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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6호)

  당신의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앞두고 토론회 열려

  ...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주최로 열렸다.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는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한 것이다. 정부기관이 각종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입하는 정보시스템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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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7-02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제도, 정부, 정보인권, 미국, 인권,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03호)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입법예고

  법무부 내주 입법예고…소수자, 정보인권 등한시 한계

  ...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로 가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국가가 가족에 관한 사항과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축적해 온 현실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호적과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별 차이가 없는 만큼, 같은 정보를 서로 다른 부처가 다루면서 국민에 대한 감시통제가 강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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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3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호주제, 여성, 국가, 인권, 정보인권, 성차별,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언론, 정상가족, 활동가,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4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19일 ∼ 5월 26일)

  ... 위 권고 수용 촉구 성명 발표(5.23)/ 전교조-교육부, 청와대 주재로 협상 벌인 끝에 개인정보 3개 영역 제외하고, 현 고3에 한해서만 네이스로 운영하기로 합의(5.26) 2. 한총련 합법화, '난동' 그물망 걸려 노 대통령, 5·18 한총련 시위 관련 "불법적 시위와 난동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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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7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전교조, 청와대, 경찰, 교육부, 강제노동, 개인정보, 국제앰네스티, 인권, 자백, 집회, 회사, 인권위, 민변, 탄압, 무기, 이라크, 파병,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92호)

  선관위, 지문날인 거부자 투표권 길 터

  그러나 행자부는 법령 핑계 책임 회피

  ... 왔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회답에 대해 사회진보연대의 홍석만 씨는 "주민등록등본도 광범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 대안은 아니지만, 일단은 전향적인 조치"라고 평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00년 4월 총선 당시엔 '아무런 신분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의 선거권도 보장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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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정부, 선거권, 참정권, 개인정보, 여권, 운동, 총선, 제도, 기본권, 국가, 선거,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인권후퇴 법률 무더기 날치기

  전자주민카드공대위, 오늘 규탄집회

  ... 전성 확보(제18조의4)와 관련해 “주민카드자료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항목을 두고 있을 뿐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이미 지난 10월 중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안기부등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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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집회,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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