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74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③

  '코소보에만 전쟁이 있는 건 아니다'

  ... 된 나토의 군사행동을 위선이라고 꼬집는다. 제 3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력분쟁에 대한 관심의 결여는 헤이그 평화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 아쉬움을 자아냈다. 대표적인 예로 발칸 지역에 대한 회의가 4개나 잡혔었던 반면, 다른 지역에서 진행중인 무력 분쟁에 대한 회의는 큰 비중을 차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1999-05-22

  인권키워드

  전쟁, 지역, 경제, 기업, 평화, 발전, 난민, 불평등, 인권, 운동,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국가, 식민주의,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74호)

  보안관찰청구에 이례적 기각

  법무부 "활동 노출돼 관찰 실익 없다"

  법무부가 검사의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한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 났다. 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장 최경원)는 지난 4월 19일 광주지검 문찬석 검사가 보안관찰대상자인 방양균 씨에 대해 낸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4월 29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보안관찰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벌금,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5호)

  인권활동가 단식, 지지 발길

  ... 단식농성이 사흘째 진행됐다. 이날 농성에는 최근 출소한 강용주 씨가 참여, "사상전향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강연을 했으며,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 청년진보당 최혁 대표, 홍근수 목사, 최종수 신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동완 목사 등이 지지 방문을 했다. 또 전교조 사립학교 교사들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10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민주노총, 양심, 전교조,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이에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이적단체인 제6기 한총련에 가입하였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R...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법부, 미국,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한총련 헌법소원 움직임

  "탈퇴압력, 기본권 박탈 행위"

  ... 소원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경북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송영우)는 7일 "사상과 양심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현재 검찰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7기 한총련 대의원 탈퇴 압력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9

  인권키워드

  운동, 헌법, 기본권, 검찰, 결사, 사상, 양심,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