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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8호)

  ‘승리한 양심’ 기자회견

  강용주 씨 등 2.25 석방 양심수들

  ... 심’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었다고 한다. 지난해 8월 도입된 준법서약제 역시 강 씨의 ‘양심의 법정’에서는 유죄였다. 강 씨는 “준법서약은 법률이 아니라 국가의 이름을 빈 폭력에 불과하다”며 “전향제도와 본질적으로 같은 준법서약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고 힘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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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양심, 석방, 감옥, 고문, 노동자, 학대, 사상전향, 국가, 동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14호)

  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소송

  김삼석 씨 등 “비전향 이유 보안관찰 부당”

  ... 줄줄이 보안관찰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4일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혜정, 김삼석, 박영희, 서경윤(일본관련 간첩사건), 변의숙(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이경섭(남한조선노동당사건), 김낙중(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씨 등 97-98년에 출소한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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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감시, 국보법, 석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4호)

  ‘왕따현상’ 왜? 어떻게?

  전교조 주최 토론회, ‘왕따’ 해결방안 모색

  ... 동아리활동의 활성화” 등을 제안했으며, 박춘애 광주치평중 교사 도 “모둠활동(두레활동) 중심의 학급운영은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배경내 씨는 “교육부가 내놓은 신고전화 개설, 피해․가해학생의 재택학습과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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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전교조, 약자, 교육부, 학교, 정책, 인권교육, 차별, 학습

•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석방기준과 내용, 양심수를 공안사범시하는 인식태도의 문제였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준법서약제를 도입한 것이었다. 이로써 양심수 개념도, 대통령 사면권의 본래 의미도 훼손되었다. 또한 양심수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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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통일,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37조1항에 대해 합헌 결정/법무부 교정관계법심의회, 행형법 개정심의 착수/ 현대전자, 엘지반도체 직원에 대한 1백% 고용승계 원칙 합의/ 정부, 올해 1/4분기 공공근로사업 투입인력을 하루 40만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 1월 30일(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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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법무부,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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