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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2호)

  <레드 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4·3 에 대한 검찰 인식 문제 있다”

  ... 라며 "언제나 자기만 옳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이적성'이라는 잣대를 처벌의 근거로 삼는 국가보안법은 법을 가장한 폭력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표현의 자유보장과 관련해 장호순(순천향대 신방과)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결코 정부를 설득해서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며 "표현의 자유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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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검찰, 제주, 학살, 미국, 국가, 세력, 검열,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양심, 헌법재판소, 법, 연대,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을 바라보며

  ... 사랑방) 대표를 접견했다. 구금상태에 있는 그를 접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7년 징역을 꼬박 살고 난 후 다시 사회안전법의 보안처분을 받아 10년을 더 청주보안감호소에 있었는데 88년 석방된 후 불과 3년 뒤인 91년 6월 다시 성동구치소에 구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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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1-18

  인권키워드

  법원, 석방, 한국, 검찰, 변호, 수사기관, 영장, 재판, 국가보안법, 국회, 변론, 보안관찰법, 신문, 양심, 언론, 자살, 건강, 진실, 사랑방, 집, 심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0호)

  부산대 등 9명 구속, 국보법 위반혐의

  ... 사복경찰 및 백골단 1백여 명 들어와 백태현(부산대 총학생회장, 93학번)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같은 날 새벽 5시경에도 정명환(법대 학생회장․94) 씨 등 8명이 자택에서 연행되어 이들중 6명이 구속되고, 2명은 불구속입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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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7호)

  통신에 몰아치는 공안광풍

  사회단체․학생회 통신 ID 줄줄이 정지

  ... 고려총학, 전남총학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천리안’과 ‘하이텔’ 등에서도 “국가보안법 또는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을 올렸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한총련 관련 글들이 삭제 당하고 있다. 인천연합의 경우, 나우누리에 등록한지 한 달도 안됐으며, ID를 사용해 게재한 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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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노총, 집시법, 정부,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1호)

  경남노협 김윤규 의장 등 구속

  “삼성노조 지원 차단 의도”

  ... 주주의민족통일 마산․창원연합 공동의장)과 박성철 사무국장(38)이 지난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구속되었다. 김 의장 등은 현재 경남도경 대공분실에서 조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노협측에 따르면, 김 의장 등은 94년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대의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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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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