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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62호)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 돼온 이 제도는 '최저생계'를 전혀 현실성 없는 '최저'로 설정한 것이다. 대량정리해고, 고용상태 악화, 소득격차 심화, 가정파탄 증가 등 빈곤을 강요하는 구조 속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응급조치에 해당한다. 응급조치가 부적절, 불충분할 때 생명을 구하기 어렵다는 당연한 사실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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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30

인권키워드
수급자, 자살, 생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제도, 국가, 노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생명, 여성, 장애, 지역, 치료, 권리, 빈곤,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인권하루소식 (2057호)

유엔 인권위, 테러방지법 직격탄

각국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양산

... 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지만, 무장분쟁, 인종차별, 자의적 구금, 고문, 성폭력, 빈곤, 고용불안, 환경훼손 등 역시 중요한 불안의 원인이 된다"며 "모든 정부가 종합적인 인권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안보를 증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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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이주영 2002-03-23

인권키워드
인권, 테러방지법, 테러, 난민, 이주민, 권리, 불안, 정부, 인권위원회,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무죄추정, 사상, 성폭력, 재판,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인종차별, 인권위, 활동가, 안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자(투자에 의한 거주자격 외국인) 중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기업활동에 종사하여 국민고용창출에 기여한 자 △거주(F-2)의 자격을 가진 자(투자 이외의 거주자격 외국인) 중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영주자격을 받은 자의 출생자녀로서 미성년인 자에게 영주(F-5)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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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법무부, 제도, 체류, 국민연금, 출입국, 권리,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046호)

도시철도 청소용역노조 분사반대 파업

세계여성의 날, 청소 여성노동자들의 인간선언

... 나 성폭력에 시달렸으며, 청소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사직서를 쓰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는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에 맞서 이들은 지난해 7월 10일 청소용역노조를 결성하고, 기존 4개의 용역업체를 상대로 5개월에 걸친 교섭을 진행한 끝에 10만원의 임금인상과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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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08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여성노동자, 불법, 청소, 교섭, 성폭력, 성희롱, 여성, 자존심,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2호)

"사용자들은 하나도 잘못없다?"

'레미콘노조', 71일간 동계 노숙투쟁 마무리

... 달려온 학생들도 전경들에 의해 가로막혔다. 정보과 형사들은 이날 저녁 7시에 예정된 '특수고용직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허가할 수 없다며 레미콘노조에 연신 압력을 넣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본 기자는 명동성당 들머리 계단 한켠 2∼3명이 앉으면 꽉 차는 정도의 공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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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01

인권키워드
파업, 검찰, 노동기본권, 노조, 집회, 회사, 용역깡패, 경찰,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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