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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80호)

"인식전환 없이 수용자 의료권 보장 힘들다"

민․관 등 관련자 대거 모여 수용자 의료권 논의

... 오후 7시 종로성당 대강당에서는 인권운동사랑방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공동주최한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인권단체활동가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와 법무부 직원, 연구원과 교수, 변호사와 유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교정시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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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4-26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법무부, 인재, 건강, 치료,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형벌, 범죄, 운동, 유가족, 미국, 국가, 법, 전환
인권하루소식 (2079호)

그룹홈에 국가지원과 감독 필요

버림받은 아동 숫자 7천7백 여명

... 료에 의하면 2000년 말 요보호아동의 숫자는 약 7천7백여 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고 있다. 정부는 요보호아동과 관련해 시설보호 대신 그룹홈과 가정위탁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실질적 지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한국수양부모협회의 박영숙 회장은 "치료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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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04-25

인권키워드
아동, 부모, 교육, 양육, 학대, 치료, 제도,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고문의혹 구금장소 불시 방문 허용

... 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법무부에서 파견된 한 한국대표단은 "국제기구가 자국의 구금시설을 불시에 방문, 사찰하는 것은 국가주권의 침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활동가는 "한국이 구금시설 내에서의 인권상황에 대해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번에 통과된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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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한국, 양심, 인권, 고문방지협약, 중국, 국가, 고문, 구금시설, 병역거부, 이슬람, IMF,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회권, 파견, 인권위, 사찰, 경찰, 활동가, 운동,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 대한 정면 위반이었다. 발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 된 것은 폭력행위가 있어서도 아니었고 발전시설을 점거하고 파괴해서도 아니었다. 그들이 주장한 민영화 철회요구는 구조조정에 관련된 요구여서 그것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건 말건 파업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과 필수공익사업장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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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한국,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5일 ∼ 4월 22일)

... 획단,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하는 삼성재벌 규탄집회(4.17) → 에바다 문제해결과 장애인 시설비리 척결 결의대회, 장애민중 투쟁 영상전(4.19)/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교통정보 지도 제작 어려움(4.22) 3. 노사합의는 뒷전, 보복성 징계는 원칙 발전노조, 사쪽이 노조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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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23

인권키워드
장애, 학살, 이스라엘, 민주노총, 민변, 약자, 안보, 철도노조, 팔레스타인, 대우조선, 점령, 법, 노동자, 노조원, 법무부, 전교조, 테러방지법, 파견, 장애차별, 인권위, 진상조사, 국방부, 정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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