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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0호)

  <논평> 인권위원 밀실인사, 또다시 되풀이할 건가

  ... 회의 결정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태이다. 게다가 지난번 청와대는 과거 반인권 전력을 가진 검찰 출신 인사를 밀실에서 인선하여 인권단체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은 그 인사는 위원회 회의 한 번도 참가하지 못한 채 사퇴하기까지 하였다. 그 동안 인권단체들은 위원들의 선임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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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8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출신, 검찰, 국회, 대법원, 대통령,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4호)

  이근안 법정 최고형 구형

  여타 고문 사건, 진상규명·배후세력 처단 안 돼

  ... 법부가 공소시효를 이유로 여타의 사건을 덮어두려 하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이근안을 고소했던 고문 피해자 함주명(61) 씨도 "반갑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함 씨는 "사람들이 이근안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것으로 고문문제가 일정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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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이근안, 법정, 고문, 검찰, 불법감금, 사법부, 진상규명,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19호)

  “이근안 처벌, 고문범죄 단죄 시초”

  줄잇는 고문피해자들의 고문경관 고소 행렬

  ... 죄해줄 것으로 믿는다” 지난 10월 이근안 씨가 자수하면서 그가 저질렀던 고문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로부터 심한 고문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줄이어 사법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함주명(64, 월북 간첩사건) 씨 등이 ‘비인도적 범죄일 경우 시효를 적용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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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6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검찰, 불법감금, 조작간첩, 범죄,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8호)

  미봉책은 필요없다

  특검제·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못박고 "전 국민적 요구인 권력형비리의 근절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확보를 위해 특별검사제의 전면적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 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 정경유착 등을 근절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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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국회

• 인권하루소식 (1394호)

  "단식농성 중" 기자회견

  노조대표자 단식농성 돌입

  ... 하고 정부는 어떤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검찰의 정부'"라고 규탄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단식농성이라는 목숨을 건 처절한 호소를 정부가 외면한다면 정권퇴진을 내걸고 총파업을 벌이는 한편 범국민적 항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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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검찰, 대통령, 재발방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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