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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6호)

  16일 '경제자유구역 폐기' 노숙농성 돌입

  시행령 17일 통과 예정…노동인권단체들, 곳곳 저지 투쟁

  ... 법은 외국기업에게 각종 면세 혜택과 국고 지원을 약속, 노동자·민중의 주머니를 털어 외국자본을 살찌우게 된다는 비판도 아울러 받아왔다. 실제 17일 통과 예정인 시행령(안)에도 외국기업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고 100%까지 감면해주고, 기반시설 건설비용의 최고 50%를 국고에서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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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4

  인권키워드

  법, 민주노총, 활동가, 지역,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2호)

  의료단체에 덫 씌운 '이적' 올가미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무리한 국보법 적용 비판

  ... 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사, 약사 등을 회원으로 한 '진보의련'은 95년부터 반자본 진보노선에 입각해 공개적으로 보건의료운동을 벌여왔으나, 2001년 초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던 2001년 10월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사상을 학습하는 한편, 이적 문건 1300여종을 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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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건강권, 사회주의, 약자, 노동자, 사법부, 사상, 영장, 이념, 재판, 학습, 진실,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난 해 11월에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란 구역 내로 들어오는 초국적자본에게 엄청난 특혜와 함께 노동자 인권을 마음대로 침해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주고, 초국적자본의 더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자 민중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존재했던 최소한의 법·제도마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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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미국, 네트워크, 비정규직, 인권, 이주노동자, 활동가, 이라크,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9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②

  보호감호, 빈곤계층을 향한 덫

  ... 저지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빈곤은 개개인의 부도덕함이나 나태함의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 사회구조가 낳는 필연적 병폐이며, 따라서 그 해결 역시 사회의 몫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빈곤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모든 문제를 소외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오히려 이들에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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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4-04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빈곤, 범죄, 법, 법무부, 소외, 신고의무

• 인권하루소식 (2295호)

  "특허청, 백혈병 환자 두 번 죽였다"

  근거없는 글리벡 강제실시 불허 비판 거세

  ... 결정이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거치지 않고 잘못된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 탓에 '특허청이 제약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불허를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국민적 반발이 다소 무마되길 기다렸다 1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불허 통보를 보내온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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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생명, 건강권, 병원,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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