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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8호)

  <현장스케치> 사면 후 처음 열린 ‘분노의 목요집회’

  김현철을 위한 용서와 화해, 양심수 모독

  ... 공원을 찾아들었다. “56명의 사면이 단행되던 날 그 열 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상과 양심의 문제로 연행됐다”며 “이번 사면은 김현철을 위한 용서와 화해에 그쳐 전국민을 우롱하고 양심수를 모독했다”는 분노 어린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회장의 개회사가 293회 목요집회를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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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양심,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7호)

  “에바다, 이렇게 운영하자”

  에바다 토론회, 강도 높은 대안제시

  ... 측에서도 이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이 교수는 전했다. 그는 법적인 한계 때문에 심의 기능에 그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의결권을 주어” 문제를 일으킨 시설 설립자들의 영향력을 분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전면적 개정 절실 한편 ‘에바다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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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9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법, 장애,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지역, 평택, 학생, 사회복지시설, 제도, 무시, 퇴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양심수 여전히 감옥에 남아(15일), 한편 민변은 준법서약서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반하고 이의 작성을 거부한 국보법 수형자를 사면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13일) 3. 국보법은 여전히 독을 뿜는다 모내기의 화가 신학철 씨, 모내기 등의 그림이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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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배제, 정부, 법원,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헌법, 학교,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가주의의 논리를 넘어서

  ... 다는 8.15를 앞두고 또다시 준법서약 논쟁이 불붙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심의 자유’를 대치시키는 양상은 작년과 다를 바 없지만, 올해는 정부가 감옥에 갇힌 양심수는 물론 모든 사면복권 대상자들에게 준법서약서를 쓰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집행유예나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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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북한, 국가, 사상, 인권, 민주주의, 생명, 양심, 정치, 투표, 권리, 감옥, 사회주의, 질문, 집, 한국, 선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26호)

  인권침해 조사엔 역부족

  인권단체, 국민회의 의문사특별법안 반대

  ... 한 처벌조항금지 삭제, 공소시효 배제 등 조사권 강화를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국회심의과정에서 법안이 수정, 보완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화운동법안은 4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의문사특별법안은 금주 내 법제사법위에 상정돼 이번 회기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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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고문, 배제, 대통령, 사형, 이념, 질병,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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