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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공간 등의 시설이 대체로 잘 준수되어 있다. d. 소수 민족·인종·종족 남한은 단일 민족 국가로 영향력이 있는 규모의 소수민족은 없다. 70년대부터 화교들은 법적·사회적 차별로 인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다. 미국인과의 혼혈아동들은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법적 차별은 없으나 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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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노조, 고용, 아동, 여성, 파업, 권리, 장애, 차별, 노동, 복지, 아동학대, 헌법, 한국,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상담,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성별,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4호)

  인권어록

  ... 가진 자와 있는 자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체험적으로 익히고는 있었으나 소위 국가와 국민을 대표한다는 정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법을 무시하리라고는 일찍이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불법이니까 잡아넣고 준법은 준법이라서 잡아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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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법, 불법,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410호)

  미군폭행 당한 모녀, 국가상대손해배상 청구

  ... 딸 설은주(31)씨는 24일 '미군들에 의한 폭행과 불법구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주한미군영내에 살고 있는 딸이 건네준 찹쌀과 쇠고기로 인해 미군헌병들에게 '미군물품판매상'이란 누명을 쓰고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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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15호)

  AI, 사형제도 중지나 다른 형벌로 대체요구

  ...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했다는 도덕적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형제도는 국가에 의해 자의적이고도 임의적인 형태로 이뤄지는 또 다른 자살행위”라고 규정했다. 사형수 죄명(괄호 안은 명) : 살인 및 기타(14), 살인(9), 살인 및 절도(9), 강도 및 어린이유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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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8

  인권키워드

  사형, 생명, 범죄, 생존, 한국, 생명권, 형벌, 사형제,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9호)

  문국진 씨 7개월만에 공판재개

  ‘문국진 모임’, 고문백서발간, 피해자가족모임 등 계획

  “소송은 고문치료ㆍ예방ㆍ제도화 필요성 인식계기” 고문피해자 문국진(3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공판이 23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함의13부 심리로 열린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11월18일 첫 공판이 열린 뒤 7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지난 1차공판에서는 국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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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제도화, 가족, 대통령, 재판, 청와대, 피해자, 경찰, 심리, 피해, 국가,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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