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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정에서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사회보장을 구성원 모두가 함께 책임지면서도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기에 십상이다. 건강보험, 외국인은 무임승차? ‘무임승차’라는 단어에서 사람들은 ‘공정’의 훼손을 예감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적정한 기여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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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회, 사회안전망, 국가, 정책,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배제, 정부,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시장, 공공, 연대, 혼인,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세월호 참사 이후 4년, 지금 이야기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 둥둥 떠다녔다. 두 번째 국면인 의문을 제기하고 싸우는 시기에 공통적으로 언급된 권리들을 국가전복 세력으로 취급받지 않을 권리, 피해자다움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진실을 찾는 주체로 인정받을 권리, 비난당하지 않을 권리 등이었다. 이러한 권리들은 그간 한국형 재난 참사에서 피해자를 겪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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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참사, 피해자, 권리, 세월호, 진상규명, 이야기, 역사, 진실, 국가, 한국, 세력, 언론, 광장, 공권력, 국회, 사생활, 안전, 재난, 정치, 집회, 촛불, 추모, 애도,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시대, 불안, 제도, 피해, 연결, 언어, 연대, 배제,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활동가의 편지

2018년은 끝날 때까지 끝이 안 나려나 봅니다

... 겠지만, 저희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북한과 관련된 내용을 누군가 게시했고, 이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이기 때문에 지우라는 국가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방은 불복했습니다. 국가가 자유게시판을 검열하는 것도, 북한과 관련만 있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옥죄는 것에도 반대하기 때문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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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국가보안법, 이야기, 북한, 세계인권선언, 조직, 국가, 검열, 방송통신위원회, 체제, 공익, 역사,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활동 이야기

노란리본인권모임을 시작하며

... 이 덜하도록, 최대한 존엄이 유지된 상태로 가족에게 인도될 권리가 있고 피해자 가족 역시 국가에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수습뿐만 아니라 진실에 대한 권리를 위해 선체조사도 충실히 진행되어야 한다.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온 이상 선체는 이미 유해발굴 현장이고 증거조사 대상이다. 수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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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상임활동가) 2017-04-07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가족, 피해, 정부, 인권, 진실, 권리, 노란리본인권모임, 국가, 국회, 생명권, 여권, 재난참사, 존엄, 촛불, 피해자, 진상규명, 추모, 질문, 이야기, 동물, 퇴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5년 4월)

... 데 곧바로 좋지 않은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네요. 벌금을 선고받은 사랑방 활동가들이 도저히 국가에 돈을 납부하고 싶지가 않아서 노역형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사랑방입니다.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하며 더욱 바빠진 사랑방 활동가들 세월호 육성기록 '금요일엔 돌아오렴' 북 콘서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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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13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벌금, 세월호, 재판, 밀양, 참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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