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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질병과 차별 그리고 차별금지법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5) 병력

  ... 통이 가중된다. 과거 한센병 질환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가해진 차별은 국가와 집단의 따돌림과 폭력의 수준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준 심각한 인권침해였음이 밝혀졌다. 둘째, 공중보건상으로도 해당 질병의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전염성질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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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범 2007-11-20

  인권키워드

  차별, 감염인, 질병, 차별금지법, 한국, 감염, B형간염, HIV, 치료, 에이즈, 국가, 고용, 정부, 발전, HIV/AIDS, 바이러스, 법무부, 반차별, AIDS, 민주주의, 법, 무지개, 복지, 성소수자, 성적지향, 소외, 인권, 장애, 장애인, 징벌,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상담, 평화, 피해, 미국, 배제,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4) 장차법 제정의 경험

  ... 없는 소식을 들어서다. 4년 동안 준비해온 차별금지법(안)이 입법예고된 지 한 달 만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한 조항보다도 못하게 전락했다. 지금,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면서 특정한 사람들을 분리하고 배제하고 거부함으로써 법 제정 논의 자체가 인격을 훼손하고 일상에 불안감을 조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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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이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정부, 법무부, 장애, 국회, 기업, 성적지향, 장애인, 출신국, 국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자본주의, 손해배상, 가족, 복지, 성소수자, 인권, 청소년, 반차별, 피해자, 범죄, 운동, 권리, 약자, 공공성, 입법, 배제, 성별, 가해자, 다문화, 사상, 안전, 언론, 인종, 자살, 전쟁, 종교, 출산, 학습, 청와대, 평등, 설득, 집, 역사, 벌점, 학교, 행진, 생존, 평화, 권력, 피해, 외교, 전환, 고용, 언어,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23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⑥] 그 밖의 문제들 - 차별금지, 식민지 문제, 여성의 권리

  ... 하다. 더 세게 강조해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이었다. 강경입장은 소련을 필두로 한 공산권 국가들이었고, 소극적 입장은 영·미 쪽 자본주의 국가들이었다. 이 대립은 감정대립으로 치닫기도 했다. 소련 대표는 미국의 흑인차별, 남아공의 소수민인 인도인 차별,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를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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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9-27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권리, 단어, 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미국, 종교, 지역, 참정권, 법, 인종, 국가, 가족, 인권, 평등, 언어, 국적, 노동권, 노동자, 선거, 성별, 출신, 교육, 노동, 대통령, 망명, 성별분업, 양심, 정치, 투표, 노동조합, 범죄, 이슬람, 민주주의, 헌법, 권력, 제국주의, 의존, 입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5호)

  [인권문헌읽기] 인류의 평화에 대한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 유엔)

  유엔의 평화권 선언, 분쟁의 현장에서 실천으로 증명해야

  ... ‘평화의 본질에 관한 선언’은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삼가고” “어떤 국가에 대해서든지 그 인민의 의지를 파괴하려는 모든 직간접적 위협이나 행위를 삼갈 것”을 가장 엄숙한 평화 협정으로 선언했다. 그리고 1978년 ‘평화로운 삶을 위한 사회들의 준비에 대한 선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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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8-01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권리, 인권, 국가, 생존, 생명, 이스라엘, 학살, 국제, 노동자, 복지, 성차별, 인종차별, 평택미군기지, 범죄, 평등, 조직, 무시, 팔레스타인, 빈곤, 기본권, 미국, 핵, 정책, 실업, 연대,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9호)

  [연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리는 기본권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기본권

  ... 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주의적 성격은 오히려 국가의 권위에 주눅들지 않는 진실된 개인을 존중한다"며 "개개인의 양심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것이 어떤 국가의 목적이나 국익에 반하거나 혹은 윤리적으로 저열하다는 이유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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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민주주의, 체제, 권력, 양심, 감시, 사법부, 인권, 존엄, 참정권, 진실, 헌법, 국가, 결사, 교육, 남용, 병역거부, 사상, 선거권, 언론, 집회, 헌법재판소, 피선거권, 자유주의, 한국, 주거, 선거, 법,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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