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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10호)

미군폭행 당한 모녀, 국가상대손해배상 청구

... 딸 설은주(31)씨는 24일 '미군들에 의한 폭행과 불법구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주한미군영내에 살고 있는 딸이 건네준 찹쌀과 쇠고기로 인해 미군헌병들에게 '미군물품판매상'이란 누명을 쓰고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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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5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손해배상
인권하루소식 (215호)

AI, 사형제도 중지나 다른 형벌로 대체요구

...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했다는 도덕적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형제도는 국가에 의해 자의적이고도 임의적인 형태로 이뤄지는 또 다른 자살행위”라고 규정했다. 사형수 죄명(괄호 안은 명) : 살인 및 기타(14), 살인(9), 살인 및 절도(9), 강도 및 어린이유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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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28

인권키워드
사형, 생명, 범죄, 생존, 한국, 생명권, 형벌, 사형제,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89호)

문국진 씨 7개월만에 공판재개

‘문국진 모임’, 고문백서발간, 피해자가족모임 등 계획

“소송은 고문치료ㆍ예방ㆍ제도화 필요성 인식계기” 고문피해자 문국진(3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공판이 23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함의13부 심리로 열린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11월18일 첫 공판이 열린 뒤 7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지난 1차공판에서는 국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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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제도화, 가족, 대통령, 재판, 청와대, 피해자, 경찰, 심리, 피해, 국가,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 합니다. 나는 진실,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가 마침내 승리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성숙한' 인권, '승리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가. 따지고 보면 그것은 턱없는 만용이며 과장이다. 이미 수백년을 민주주의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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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한국, 언론, 시대, 권리, 민주주의, 감시, 사법부, 안기부, 권력, 법, 감옥, 고문, 남용, 진실, 운동, 제도, 국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전환,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발족 165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로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발족했습니다. 국가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철저한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피해자 권리를 중심에 둔 지원대책 등의 요구를 밝혔습니다. 12월 7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를 위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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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1-12

인권키워드
권리, 참사, 노동자, 노조법, 이태원참사, 홈리스, 사회운동, 배제, 차별, 세계인권선언, 애도, 이야기, 사랑방, 유가족, 국회, 서울역, 재발방지, 노동조합, 피해자, 경찰, 추모, 이태원, 원청, 질문, 기후정의운동, 활동가, 운동, 조직, 동료, 행진, 권력, 피해, 국가, 연결, 손배,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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