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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4호)

  위안부 전범재판 2천년 개최

  정대협, 이달 말 한국위원회 발족키로

  ... 안건으로 다루게 된다. 1946년부터 48년까지 2년반 동안 열린 동경재판에서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731부대와 위안부 문제등 구 식민지에 대한 일본의 범죄에 면죄부를 부여한 바 있다. 이는 일본을 아시아 자본주의 정착의 구심점으로 삼아 미소냉전에 끌어들이려는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담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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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아시아, 여성, 진상규명, 미국, 한국, 법정, 재판, 전쟁, 범죄, 자본주의, 운동, 국제, 국가, 네트워크, 법, 자본

• 인권하루소식 (1184호)

  “노재중은 특수강도”

  민변 등 인권 3단체, 양지마을 고발

  ... 적으로 치부한 재산에 대해 신속히 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보호받고 최소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피해자들을 피고소인들이 강제로 납치, 감금하고 노동력을 착취해 개인적인 부 축적의 수단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 사업을 빙자하여 국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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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손해배상청구, 민변, 검찰, 약자,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176호)

  개구멍으로는 안 나간다

  “준법서약, 양심자유 침해” 확인

  ...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전향서든 준법서약서든 국가가 개인에게 일정한 신념의 표현을 강요하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며 △구체적인 기재의 내용과 관계없이 한 개인에게 자유민주주의 법질서를 존중하겠다는 신념을 피력할 것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전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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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권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① 중앙정보부의 탄생

  국민을 가상 ‘적’으로 삼고 탄생한 중정

  ... (기자) 씨가 참여했다. 앞으로 9회에 걸쳐 게재하게 될 이번 기획을 통해 안기부가 결코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아온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안기부의 올바른 정립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기대를 바란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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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법, 정부, 인권, 장애, 경찰, 민주당, 국가, 세력, 일본, 고문, 국가안보, 노동법, 인권위, 정보경찰,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권력,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3호)

  허인회 사건 ‘검찰 조작극’

  서울지법 형사9단독 무죄선고

  ... 11월 7일 구속됐던 허인회 씨는 정확히 1년만에 누명을 벗었지만 그가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남게 됐다. 8일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는 이른바 ‘간첩 김동식’을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속됐던 허인회(32․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씨에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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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 재판, 피해, 국가, 석방, 수사기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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