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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1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지키기 ①

  청소년 노동은 대가없는 봉사활동?

  ... 법적인 근로계약 일을 시작하기 전 일하는 청소년들은 임금이나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에 대해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해야 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나중에 고용주와 청소년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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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7-25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권리, 노동자, 근로기준법, 나이, 휴식, 비정규직, 최저임금, 회사, 성추행, 질문, 욕구, 휴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8호)

  "우량기업 매각 이유 무엇인가?"

  정부의 발전소 매각방침에 노동·사회단체 반대 움직임 확산

  ... 직무대행은 "발전소 매각은 전력요금의 폭등, 국부유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불안을 가져오고, 특히 전력대란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발전소 매각 방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전력산업을 민영화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00년과 2001년 전력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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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20

  인권키워드

  발전소, 민영화, 정부, 민주노총, 파업, 범대위, 기업, 운동, 조직,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 정규직 노동자들 중에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직이라고 불리는 일단의 노동자들이 있다. 1999년 겨울 재능교사 노조 설립투쟁은 비정규직 특히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후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조를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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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7-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원, 노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배제, 발전, 근로기준법, 노동, 단체교섭, 퇴직금, 노동조합, 법,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6호)

  '신성한' 법원에선 파업 안돼?

  파업 중인 법원노동자에 집시법 적용

  ... 률' 위반. 검찰은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 난감해하다 '시설관리노동자들은 법원이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쟁의행위를 해선 안 되고, 법원은 집회금지 장소이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이란 노동쟁의전담부서인 고등법원 특별11부의 소견을 근거로 이들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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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3

  인권키워드

  법원, 파업, 노조, 집시법, 대법원, 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검찰, 집회, 파업권, 노동법, 경찰,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25일 ∼ 7월 1일)

  ... 담반' 신설 발표(6.27) 3. 계약해지, 연행, 무임금… 그 다음은? 하나로통신, 직접고용 피하기 위해 도급으로 위장…노조 파업돌입하자 계약해지 통보(6.25)/ 경찰,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 등 2명 명동성당에서 연행(6.25)/ 가톨릭의료원·경희의료원 등, 파업노동자들에게 '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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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2

  인권키워드

  교육부, 고문, 대통령, 석방, 성희롱, 집회, 체벌,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경찰, 직접고용, 유가족, 국기, 팔레스타인,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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