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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5일 ∼ 4월 22일)

... 별인정 넘어서 실질적 구제조치 촉구(4.16)/ 장애인차별철폐투쟁 공동기획단,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하는 삼성재벌 규탄집회(4.17) → 에바다 문제해결과 장애인 시설비리 척결 결의대회, 장애민중 투쟁 영상전(4.19)/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교통정보 지도 제작 어려움(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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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23

인권키워드
장애, 학살, 민주노총, 민변, 이스라엘, 정부, 노동자, 노조원, 법무부, 전교조, 테러방지법, 파견, 장애차별, 인권위, 진상조사, 국방부, 정당, 약자, 안보, 철도노조, 팔레스타인, 대우조선, 점령,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6호)

정부, "집회참가 외국인 강제출국 조치"

이주노동자에겐 표현의 자유도 없다

... 사진과 공장주소 등이 기재된 신상기록, 내년 5월 25일 이전 출국 날짜가 찍힌 항공권, 고용주의 이탈방지 각서 등을 제출하면 최장 1년 간의 출국준비기간을 주겠다고 밝히고, 이를 현재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1년 후의 상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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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법무부, 정부, 출입국관리소, 권리, 단속, 강제퇴거,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4호)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10대 요구

... 동법 개악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하라! 하나. 파견법․간접고용 철폐하고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하라! 하나. 최저임금제 확대하고 차별적 임금체계 폐지하라! 하나. 장시간 노동 철폐하고 적정인력 확보하라! 하나. 공적 일자리 확대로 청년․장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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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8

인권키워드
일자리, 탄압, 기본권, 미등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노동자, 복지,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애, 철거민, 특수고용노동자, 교육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62호)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 돼온 이 제도는 '최저생계'를 전혀 현실성 없는 '최저'로 설정한 것이다. 대량정리해고, 고용상태 악화, 소득격차 심화, 가정파탄 증가 등 빈곤을 강요하는 구조 속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응급조치에 해당한다. 응급조치가 부적절, 불충분할 때 생명을 구하기 어렵다는 당연한 사실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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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30

인권키워드
수급자, 자살, 생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제도, 국가, 노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생명, 여성, 장애, 지역, 치료, 권리, 빈곤,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인권하루소식 (2057호)

유엔 인권위, 테러방지법 직격탄

각국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양산

... 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지만, 무장분쟁, 인종차별, 자의적 구금, 고문, 성폭력, 빈곤, 고용불안, 환경훼손 등 역시 중요한 불안의 원인이 된다"며 "모든 정부가 종합적인 인권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안보를 증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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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이주영 2002-03-23

인권키워드
인권, 테러방지법, 테러, 난민, 이주민, 권리, 불안, 정부, 인권위원회,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무죄추정, 사상, 성폭력, 재판,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인종차별, 인권위, 활동가, 안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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