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38호)

  "날치기 위헌, 애들도 알아요"

  사회각계, 헌법재판소 위헌 평결 촉구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된 안기부법과 노동법이 버젓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안기부법은 실종된 채 노동법에 대해서만 재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더구나 날치기의 위헌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려줄 헌법재판소마저 평결을 미루고 있어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0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노동법, 발전, 국회,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안기부, 민주주의,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3호)

  전국연합, 대공수사권 부활 비판

  국정조사권 발동 촉구

  ... 이양우 전국방장관의 비리 사건은 철저한 비리수사를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과 엄정한 처벌,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등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연합은 이날 저녘 7시30분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안기부법 개악저지를 위한 간부결의대회’를 가졌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26

  인권키워드

  안기부, 대통령, 북한,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30호)

  한국경찰이야? 미국경찰이야?

  ... 과잉충성이 빚은 해프닝이던 결국 경찰은 길을 내주었다. "일본에선 윤간사건 때문에 클린턴 대통령의 사과를 직접 받아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항의서한조차 전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것도 같은 민족인 한국 경찰이 앞장서서 막고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간 전경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19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집시법, 집회, 민족,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6호)

  “책임자 처벌·폭력진압방지 대책 마련” 촉구

  6일 오후2시 종묘공원, 제2차 국민대회

  ... 자의 처벌 △평화 시위에 대한 살인폭력진압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김영삼 대통령의 공개적인 사과를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92년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할 예정이다. 유가족 입장 전달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노씨의 아버지 노봉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04

  인권키워드

  유가족, 경찰, 진상규명, 정부, 대통령, 추모, 질문, 평화, 재발

• 인권하루소식 (548호)

  공소시효 기산일 국보위 해체시점으로

  민변,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각 정당에 제출

  ... 에 관한 일반법원리”라며 이는 국가의 형사소추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통령제하의 우리나라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사실상 불가능함으로 그 재직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68년 유엔에 의해 채택된 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5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정당, 대통령, 범죄, 권리, 헌법, 국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