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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6호)

  개구멍으로는 안 나간다

  “준법서약, 양심자유 침해” 확인

  ...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전향서든 준법서약서든 국가가 개인에게 일정한 신념의 표현을 강요하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며 △구체적인 기재의 내용과 관계없이 한 개인에게 자유민주주의 법질서를 존중하겠다는 신념을 피력할 것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전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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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권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① 중앙정보부의 탄생

  국민을 가상 ‘적’으로 삼고 탄생한 중정

  ... (기자) 씨가 참여했다. 앞으로 9회에 걸쳐 게재하게 될 이번 기획을 통해 안기부가 결코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국민의 인권을 짓밟아온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안기부의 올바른 정립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기대를 바란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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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법, 정부, 인권, 장애, 경찰, 민주당, 국가, 세력, 일본, 고문, 국가안보, 노동법, 인권위, 정보경찰,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권력,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3호)

  허인회 사건 ‘검찰 조작극’

  서울지법 형사9단독 무죄선고

  ... 11월 7일 구속됐던 허인회 씨는 정확히 1년만에 누명을 벗었지만 그가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남게 됐다. 8일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는 이른바 ‘간첩 김동식’을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속됐던 허인회(32․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씨에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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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 재판, 피해, 국가, 석방, 수사기관, 진실

•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공간 등의 시설이 대체로 잘 준수되어 있다. d. 소수 민족·인종·종족 남한은 단일 민족 국가로 영향력이 있는 규모의 소수민족은 없다. 70년대부터 화교들은 법적·사회적 차별로 인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다. 미국인과의 혼혈아동들은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법적 차별은 없으나 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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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노조, 고용, 아동, 여성, 파업, 권리, 장애, 차별, 노동, 복지, 아동학대, 헌법, 한국,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상담,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성별,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4호)

  인권어록

  ... 가진 자와 있는 자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체험적으로 익히고는 있었으나 소위 국가와 국민을 대표한다는 정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법을 무시하리라고는 일찍이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불법이니까 잡아넣고 준법은 준법이라서 잡아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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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법, 불법, 국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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