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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4호)

  표현의자유 침해하는 ‘희극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간자율기구’ 주장은 말장난

  ... 한 것이었다. 이 위원회가 자신을 민간자율기구로 자처하며 인터넷 상에서 해 온 ‘검열’이 국가의 검열이 아니라고 강변해온 탓이다. 정보통신윤리위는 행정기관이다 이상희 변호사는 발제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는 민간자율기구이지만 실제로는 정부행정기구”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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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정부, 검찰, 심의, 이야기,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732호)

  '일본군 성노예 전범' 법정에 세운다

  동경에서 대규모 2000년 국제법정 예정

  ... 들이 직접 증인으로 참가해 일본군 '위안소'의 존재유무와 일본의 천황제, 성 노예 범죄의 국가책임, 일본군대사에 대해 증언할 계획이다. '2000년 국제법정 한국위원회'의 신혜수 대외협력위원장은 이번 국제법정의 의미에 대해 "일본군 성 노예 사건을 국가에 의한 반인륜 범죄로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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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08

  인권키워드

  범죄, 노예, 아시아, 일본, 여성, 위안부, 미국, 법정, 출신, 국제앰네스티, 북한, 사형, 파견, 시민사회, 조직, 역사, 피해, 학살, 국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4호)

  "베트남? 입 다물어!"

  고엽제 전우회 한겨레 난동, 베트남 캠페인 위축 우려

  ... 어쩌겠다는 게야", "그렇게 써대지 못하게 정부하구 국방부가 나서서 자제를 시켰어야지, 국가명예에도 문제가 있다구" 무전기를 든 경찰 지휘관들끼리 말을 주고받았다. "술들을 원체 마셨어요. 그러니 어쩔 수가 있었어야지", "길바닥에 앉아서 계속 마시더라구" 7시 50분, 길이 뚫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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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8

  인권키워드

  전쟁, 언론, 테러, 집회, 경찰, 약자, 정부, 국방부, 정당, 활동가, 베트남전, 국가

• 인권하루소식 (1359호)

  '재소자 면담요구권' 인정

  법원, 국가배상 판결

  ... 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교도소측이 장 씨의 면담요구전을 묵살한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는 장 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본지 98년 9월 8, 9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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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30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국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97호)

  주택가 유인물배포 학생 연행

  경찰, 옥외광고물관리법 ·국보법 적용

  ... 판하며”라는 제목 아래 △미국의 전쟁책동 분쇄 △주한미군 철수 △IMF경제신탁 완전청산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조국 건설 등의 주장을 담고 있다. 이들은 유인물을 통해 “미국은 94년도 이북과의 핵 협상 이후 다시 제기되고 있는 북미협상 현안에서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대화'를 하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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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경찰, IMF, 비방, 학생, 연습, 한미일, 핵, 국가,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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