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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94호)

<논평> 인권의 날을 맞아

... 국가보안법의 배짱은 어찌 같이 존재하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와 레미콘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는 왜 그리 다른지를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인권의 날이다. 인권의 날은 번지르르한 기념식과 훈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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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8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정부, 국가보안법, 국경, 국정원,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사상, 양심, 존엄, 차별, 노동조합, 무시, 평화,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이 가야할 길은 멀다. 인간성을 향한 투쟁 - 레미콘 노동자… “인간답게 살고 싶다.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70년대 얘긴가 싶은 요구를 내걸고 레미콘 노동자(전국건설운송노조)들은 싸웠다. 오랜 투쟁을 벌였지만, 그들의 현실은 지금도 여전히 70년대에 머물러있다. 레미콘 노동자들이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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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법원,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소수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8호)

대우차 집회 연행은 신체자유 침해

법원, “노동자들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 왔다. 서울지법 민사단독26부(김정욱 판사)는 지난 14일 강재수(36)씨 등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연맹) 소속 조합원 7명이 “경찰이 대우차 집회 참석을 막기 위해 불법 연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0만～1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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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3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불법, 손해배상, 석방, 정리해고, 동행,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7호)

노동자 농민 손잡고 노상 농성

“쌀값 보장․주5일 근무제 도입” 공동으로 요구

... 반발해 공동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 아래 전농)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단병호, 아래 민주노총) 지도부 20여 명은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28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쌀값 보장․주5일 근무 도입 촉구를 위한 노숙농성’을 벌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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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2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노동자, 농성, 정책, 김대중, 석방, 정리해고, 노동시간, 경찰, 전환, 연대, 농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4호)

항공사 노조, “행정지도 후 파업도 정당”

법원, “실질 교섭 진행됐다면 파업 가능"

...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단독3부(이완식 판사)는 지난 19일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이성재 씨 등 5명에 대해 노동관계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노위 행정지도를 따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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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불법, 단체협상, 법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정당, 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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