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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9호)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 씨와 함중용 씨는 지난 2월 1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맥카시 미군 상병에 의한 살인사건 피해자의 부모이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소파가 형사 재판권 규정에 있어 범인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유지를 어렵게 하고, 법 적용에 있어서 한국 국민이 역차별 당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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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0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기본권,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평등, 시설, 건강, 이태원, 부모, 한국, 기지, 법

• 인권하루소식 (1623호)

  유순자 씨 집행유예 석방

  법원, "정상 참작 하나 정당방위는 인정 안해"

  ... 9일 참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가 수시로 피고인을 구타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 씨가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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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7

  인권키워드

  석방, 피해자, 검찰, 장애, 재판, 건강, 병원

• 인권하루소식 (413호)

  삼청교육 피해자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

  지난 80년 신군부 집단에 의해 실시된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처음으로 제소했다. 삼청교육 피해자인 이택승(57)씨는 지난 18일 삼청교육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가해자 처벌 및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제소장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제소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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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피해자, 검찰, 대통령, 가해, 피해, 정부,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409호)

  유엔 특별보고관 최초 방한

  종군위안부 조사 위해

  ... 8월 제47차 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는 26일까지 4일간 머무르면서 군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 한국정부와 정대협, 태평양유족회 등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린다 차베스씨는 미국공영방송(PPS)의 프로그램 담당자이고 기회균등센타 소장(Director, C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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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강제노동, 노예제, 여성, 피해자, 불처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 7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후속대응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6월 30일, 재난 피해자의 권리 매뉴얼 초고 완성 4.16 재단과 함께 쓰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 매뉴얼 초고를 완성해 제출했습니다. 2019년 노란리본인권모임이 제작한 <피해자 권리 자료집>과 핸드북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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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7-15

  인권키워드

  코로나19, 권리, 인권, 재난, 정부, 기업, 노동, 피해자, 노란리본인권모임, 일자리, 피해, 가족, 불평등, 존엄, 평등, 공단, 월담, 원청, 질문, 이야기,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산재,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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