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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52호)

  [기고] 용산구청의 막무가내 복지행정?

  말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의료급여 2종으로 강제 강등

  ... 는 사건이다. 복지부의 개정내용은 기존의 1종 의료급여대상자들도 진단서 내에 ‘3월 이상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지 않으면 2종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생기는 첫 문제는 의료급여 2종으로 전환되면 의료급여수급자는 병원 진료 및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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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화 2009-05-13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병원, 전환, 치료, 수급, 질병, 피해, 법, 권리, 정부, 공무원, 노동, 용산참사, 장애, 철거민, 해고, 활동가, 일자리, 무시, 생존,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53호)

  용산 5가 철대위 강제철거

  철거민들 노숙투쟁 시작

  ... 소속 활동가가 입술이 찢어지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어 용산 중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다. 14일 현재 용산 철대위는 돗자리 하나에 몸을 의지하며 노숙 투쟁을 시작했다. 돗자리 주변으로 용역들이 둘러싸고 있고 어느 순간 물리적이 대치가 있을지 몰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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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5-07-15

  인권키워드

  농성, 용산, 용역, 활동가, 철거, 연대, 임대주택, 학생, 치료, 경찰, 스트레스, 신자유주의,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자료실

  [보도자료] 옥탑방에 장애 아동을 감금한 지인언어치료원 사건

  ... 각 언론사 사회부 제 목 : <보도자료> 옥탑방에 장애 아동을 감금한 지인언어치료원 사건 발신일 : 2005년 5월 18일매 수 : 7매(표지 포함) 1. 민주주의와 인권의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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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18

  인권키워드

  시설, 중증, 장애, 치료, 학대, 아동, 공무원, 인권, 경찰, 교육, 긴급구제, 부모, 심리, 동행, 언론, 사회복지시설, 권리, 가족, 노인, 불법감금, 수사과정, 아동학대, 양육, 여성, 인권교육,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지역, 청각장애, 발달장애, 활동가, 민주주의, 집, 스트레스, 학교, 불법, 피해,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8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12일 ∼ 11월 19일)

  ... 원고 일부승소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소자끼리 폭행은 교도관 의무 소홀이며, 시급히 치료해주지 않는 책임도 있다”며 유가족들에게 모두 7천여 만원 지급하라고.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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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0

  인권키워드

  재소자, G20,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임금, 테러방지법, 치료, 손해배상, 시대, 유가족, 중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탈동성애는 동성애를 성적지향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정대상이나 질병으로 보는 차별

  < 성 명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탈동성애는 동성애를 성적지향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정대상이나 질병으로 보는 차별 -전환치료는 국제인권기구와 국제보건단체들이 매우 우려하는 인권침해이자 의료적 사기로, 학계에서조차 금지된 활동임에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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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5-03-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성적지향, 전환치료, 차별, 치료, 성소수자, 청소년, 고문, 자살, 질병, 건강, 상담, 미국, 한국, 법, 가해자, 국회, 성별정체성, 시설, 재발방지, 존엄, 지역, 청와대, 독립성, 피해자, 민변,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불안, 국가,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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