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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9호)

  ‘시민행동’, 복지권리선언 발표

  “약자 방치, 국가임무 포기”

  ... 행동’ 소속 18개 단체는 명동 상업은행 앞에서 고용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집회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보장제도 확충으로 대량실업 위기를 극복하자”며 △일방적 구조조정의 중단과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신규실업자, 일용직노동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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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노동시간, 약자, 의료, 교육, 노인,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소외, 장애, 사회보장, 권리, 국가, 주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81호)

  있으나마나한 집회의 자유

  집시법 시행령 확성기 사용·유인물 배포도 제한

  주거지 인근 공터나 도로에서 집회가 제한됨은 물론 집회장에서의 확성기 사용과 유인물 배포도 제한된다. 지난 4월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국무회의는 집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새로 제정된 시행령은 모법보다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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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경찰관, 국회, 대법원, 지역, 민주주의,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93호)

  정치인부터 고통분담을

  범국민운동본부, 광화문 집회

  범국민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21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집회를 갖고, 현대자동차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명분과 체면을 위해, 외국자본에 아부하기 위해 자국민을 희생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단 한명의 정리해고자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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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2

  인권키워드

  집회, 광화문, 정부, 공권력, 정리해고, 경찰, 공무원,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생명, 정리해고자, 정치, 경제, 행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6호)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개정안 집회의 자유 침해"…국회에 반대의견 표명키로

  ... 견서를 낸 바 있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제1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개악안의 일부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를 침해한다"며 국회의장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인권위는 개악안이 집회·시위가 집단적 폭행 등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경우 남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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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9

  인권키워드

  집회, 인권위, 집시법, 행진, 국회, 경찰,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활동을 돌아보며

  ... 화제를 하게 된 배경인 현대차의 고용구조 문제, (4)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과 그로 인해 집회의 권리가 파괴된 문제를 큰 줄기로 조사했다. 이수기업은 수출용 차량을 이송하는 업무(탁송업무)를 하는 현대차 그룹의 하청업체다. 정규직 노동조합과 현대자동차 간 체결한 ‘확약서’에 의해 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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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09-10

  인권키워드

  구사대, 집회, 경찰, 권리, 노조, 진상조사, 기업, 노동자, 정규직, 채증, 하청업체, 부당해고, 연대, 공권력, 국회, 노동권, 대기업, 언론, 재발방지, 회사, 노동조합, 병원, 사랑방, 동지, 한국, 자본,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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