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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84호)

집시법 재개정 촉구

범국본, 집시법 개악 규탄 집회

... MF 반대 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4일 오전 11시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악 규탄 집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여야 3당의 합의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24일 대통령에 의해 공포, 시행에 들어간 집시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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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0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국회, 대통령, 철거민, 민주주의, 탄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활동 이야기

촛불시민은 신데렐라가 아니다!

... 지만 일말의 기대를 품고 헌법재판소로 향했습니다.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에 관해 사실상 위헌결정을 했습니다. 야간집회가 위헌이 나왔듯이 야간시위의 위헌성도 곧 밝혀질 것이라고 법조계는 진단했지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지없이 기대를 깨고 ‘한정위헌’이라는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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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5-01-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시법,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검찰, 재판, 야간시위, 국회, 경찰, 민변, 민주주의, 불법, 일반교통방해죄, 감시, 세월호, 야간집회시위, 참사, 촛불, 헌법불합치, 진실, 추모, 광화문, 국가, 희망버스,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일반 (209호)

야간집회, 헌법정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자

... 간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 「호모 풍푸스」, 고미숙, 그린비 2008년 촛불집회,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요구가 거리로 모아졌다. 초 한 자루를 들고 거리로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야간집회금지’라는 집시법 10조에 의해 제한 당했다. 경찰은 ‘불법’의 꼬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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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0-06-30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경찰, 헌법재판소, 촛불집회, 헌법불합치, 기본권, 입법, 국회, 기업, 사생활, 저항, 차벽, 허가제, 민주당, 권리, 불안, 헌법, 종전, 치안,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09호)

월드컵 시설주변, 노조집회 67곳 불허

경찰, 특별치안구역 악용…1인시위도 막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인 '집회의 자유'가 월드컵을 이유로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최근 대우자동차판매노동조합(위원장 전병덕, 아래 대우자판노조)은 월드컵 기간 중 경기장, 선수단 숙소 주변 등 전국 67곳에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모두 금지통고를 받았다. 대우자판노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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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지역, 미국, 공공, 서울역, 위법, 광장, 헌법, 종전, 기본권, 법,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연대활동 점검 진행 중 외

... 한문 분향소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일상적인 폭력과 괴롭힘에 적극 대응 중 지난 5월 29일 집회 시위 권리를 찾기 위한 ‘꽃보다 집회’가 불법폭력집회였다면서 남대문경찰서가 집회 금지통고를 했어요. 쌍용차 범대위가 신고한 집회를 금지한 것이지요. 그 이후 6월부터 대한문 앞은 경찰의 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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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7-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이야기, 서울역, 대한문, 강제퇴거, 사랑방, 한국, 연대, 밀양, 혐오표현, 송전탑, 운동, 주민, 노동, 인권위, 권리, 쌍용차, 검찰, 교육, 금지통고, 여성, 지역, 직권남용, 강제퇴거금지법, 밀양송전탑, 범죄, 불안정노동, 개발, 시대, 재생산, 역사, 인권옹호, 연대체, 행진, 권력, 점령, 국가, 법, 고용, 철거,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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