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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 (2014년 10월)

  ... 회와 4차 희망버스 현장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했던 최은아 활동가,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곳곳 현장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다가 표적연행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활동가들이 여럿입니다. 이번 선고가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표적 삼던 검경의 관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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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6

  인권키워드

  재판, 활동가, 일반교통방해죄, 휴식, 희망버스

• 활동가의 편지

  안식년 휴가 6개월, ‘흑(黑)역사’(?)

  ... 식년 6개월을 이용해서 발목 치료와 재활을 위해 보냈고, 검찰에 기소되어 피고인으로서 형사재판을 받아야 했던 시간이었다. 아직 안식년 중인 활동가가 있는데, 또다시 내가 안식년을 쓰는 것은 남아있는 활동가들에게 마음으로나 업무로나 부담이 늘어나는 일임을 알지만, ‘어쩌겠는가! 아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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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상임활동가) 2014-10-06

  인권키워드

  치료, 검찰, 재판, 이야기, 병원, 무죄추정, 변호인,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휴가, 경찰, 활동가, 운동, 스트레스, 무기, 희망버스,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1호)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5.18 불기소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

  ... 노사이드 조약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금도 유럽 각국은 제2차대전의 전범들을 체포, 재판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해 아르헨티나의 [5월 광장 어머니회]의 초청을 계기로 '과거청산의 법적 제문제'를 발표한 바 있는 박원순 변호사는 "진실의 은폐는 희생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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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진실, 권리, 권력, 국가, 제노사이드, 가해자, 대통령, 재판, 형사처벌, 불처벌, 광장,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384호)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부풀리기 구속 드러나

  부산대 [자주대오]사건의 1심 재판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지만, 처음의 경찰과 기무사령부의 수사발표와는 달리 이적표현물 혐의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증순 15명의 구속자를 내면서 부산대 총학생회와 한총련을 장악하려 기도한 '주사파 조직'이라고 경찰과 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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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영 1995-04-18

  인권키워드

  심리, 재판, 국가보안법, 경찰, 조직,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7호)

  ‘암살지령’ 받은 자는 자수간첩 한병훈

  박홍 총장 이상우 씨 재판에서 증언

  ... 보가 아닌 인간의 안보를 이루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인간안보의 첫걸음은 인권안보”라며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결심까지 끝난 이 재판은 이씨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포섭되었는가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판단을 남겨 놓게 되었다. 선고 재판은 4월3일(월) 오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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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북한, 질문, 변호인, 재판, 안보, 검찰,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수사기관, 안기부, 집,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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