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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쟁점수다 (25호)

  [쟁점수다] 폭력과 비폭력 사이에서

  ... 고받았다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 미국과 이라크가 서로 전쟁을 한다는 거 자체가 우습죠.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탄인인들은 거기서 데모하고 있는데, 생존권적 차원에서 싸우고 있는 거고, 먼저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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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박래군 2006-10-18

  인권키워드

  활동가, 법, 평택, 화염병, 학교, 팔레스타인, 이라크, 국가, 정치, 집회, 운동, 조직, 제도, 이스라엘, 평화, 불법, 미국, 기지, 테러, 저항권, 병원, 경찰, 공권력, 상가, 소외, 안전, 여성, 용역, 이념, 장애, 저항, 전쟁, 존엄, 촛불집회, 파업, 평화집회, 질문, 권리, 역사, 데모, 무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5호)

  영화로 만나는 민중의 외침

  제 8회 인권영화제, 감옥 체험 부대행사도 마련

  ...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했던 <아나의 아이들> 감독 줄리아노 멀 카미스 씨는 현재 이스라엘 보안당국의 불허로 출국하지 못하고 있어,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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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05-19

  인권키워드

  감옥, 피해자, 이야기, 가해자, 군대, 난민, 이주노동자, 인권, 전쟁, 이스라엘, 이라크, 미국, 핵, 한국, 기술, 매체,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어졌다는 점, 18년 동안이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라오스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긴급절차 결정 등 중요한 사안들이 많아 위원회가 한국의 인종차별상황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갖고 심의에 임했다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려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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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한국, 인종차별,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권리, 이스라엘, 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돼야 … 외교부 직원 발언

  ... 여명의 소규모 인원이 참가했으나, 어느 간담회 보다 활기찬 토론이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이스라엘, 러시아의 체첸, 스위스 등의 사례와 함께 한국 사례가 발표됐고, 이번 유엔인권위에서의 활동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논의 중 아시아 법 리소스 센터의 대표는 "국가안보논리가 지배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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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한국, 아시아, 인권위, 국방부, 민변, 제도화, 이스라엘, 러시아, 법

•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처벌도 죄형법정주의의 위반이 아니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유태인학살의 장본인인 아이히만을 이스라엘에서 처벌할 때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아이히만의 행위가 국제관습법에 위반되는 반인도적 범죄라는 점이 강조돼 처벌이 가능했다. 셋째, 반인도적 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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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헌법, 피해자, 재판, 역사, 이스라엘, 피해,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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