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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호)

  김상원 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

  ... 치사 사건에 대한 재판이 6월 15일 서울형사지법에서 합의2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학대) 심리로 열렸다. 공판은 피해자의 동생인 김상모 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되었는데, 우정권 특별 검사는 중앙 파출소 경찰관들의 집단 폭행과 사건조작경위를 밝히는데 신문의 초점을 맞춘 반면, 이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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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변호인, 신문, 헌법재판소, 피해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 이야기

  ‘파도 위의 여성들’

  인권운동사랑방 반성폭력 교육

  ... 이어져 오고 있는 ‘검은시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심리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국내 의료법에서 낙태시술을 한 의사에 불이익을 주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특히 영화에서 알려진 약물(미소프로스톨)을 통한 낙태시술이 한국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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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주 (돋움활동가) 2018-08-13

  인권키워드

  이야기, 낙태, 교육, 불법, 한국, 여성, 헌법재판소, 낙태죄, 병원, 경찰, 활동가, 사랑방, 권리, 집, 탄압, 심리, 국제,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명/논평

  <논평> 경쟁을 통한 파국이 아닌 평화를 위한 용기를

  ... 에 대한 불만은 어느새 전쟁에 대한 불안으로 잠식당하고 있는 듯하기까지 하다. 이에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언론들의 무책임한 행태도 한몫 거들고 있다. 남북관계 악화는 정책적 결과일 뿐이다. 더 이상의 악화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충돌로 치닫고 있는 남북한 정부의 끝없는 시비 가르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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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28

  인권키워드

  정부, 평화, 전쟁, 북한, 불안, 검찰, 인권, 정치, 추모, 권리, 한반도, 심리, 국가, 이명박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 이나 주위 사람들에 대해 부적절한 죄의식을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해 스스로 자기를 비난하는 심리가 작동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피해자가 오히려 죄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국가 공권력의 가장 잔인한 점이라는 것. 또 "박 씨는 18년간의 부당한 옥살이로 인한 극단의 억울함과 그러면서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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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법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심리, 가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5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 ③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전쟁이 낳은 이란성 쌍둥이 - 고문과 학살

  ... 중재판은 사흘째를 맞아 '수감자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와 팔루자 학살 등 집단살해'에 관한 심리가 진행됐다. 김칠준 기소대리인은 "아부그라이브 감옥에서 일어난 학대와 성폭행, 그리고 팔루자 학살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 규정과 '집단살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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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0

  인권키워드

  이라크, 여성, 학살, 감옥, 범죄, 전쟁, 가혹행위, 난민, 노동자, 대통령, 변호인, 재판, 학대, 권리, 심리, 군사주의, 파병,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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