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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호)

  문국진 씨 첫 공판, 담당의사 증인 채택하기로

  피고측 소송수행자, 기각 요구 답변서 제출

  문국진 씨의 고문 및 고문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공판이 민사 13부 심리로 18일 10시에 서울민사지방법원 559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정에는 문씨의 가족과 친척, 동료 등 2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문국진 씨 소송대리인인 백승헌 변호사가 문국진 씨의 정신병이 고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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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고문, 동료, 심리, 가족,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 이나 주위 사람들에 대해 부적절한 죄의식을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해 스스로 자기를 비난하는 심리가 작동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피해자가 오히려 죄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국가 공권력의 가장 잔인한 점이라는 것. 또 "박 씨는 18년간의 부당한 옥살이로 인한 극단의 억울함과 그러면서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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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심리, 가해,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4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② 이라크에서의 전쟁범죄

  전쟁은 희망까지 삼킨다

  ... 장경욱 변호인은 '무차별 폭격, 대량살상무기 사용, 민간인 공격 등의 전쟁범죄'에 관한 심리에서 "전쟁의 성패는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적의 전의를 조기에 꺾고 항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데 있다"며 "'충격과 공포' 작전으로 많은 이라크 부대들이 조기에 항복해 민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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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피해, 미국, 변호인, 집, 일자리, 심리, 지역, 병원, 활동가, 점령, 가족, 기업, 치료, 질문

• 인권하루소식 (2713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①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이라크 침략, 역사의 심판에 올라

  ... 크를 침공했지만 이라크에는 이미 대량살상무기가 없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외국인들도 1차 심리에서 증인으로 출두해 눈길을 끌었다. 이라크에서 온 하이셈 카심 알리 씨는 한국군 파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소대리인의 질문에 "누구를 죽이면서 돕는다고 하는 것은 참 우스운 짓"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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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전쟁, 재판, 무기, 한국, 대통령, 변호, 질문, 역사, 계급, 심리, 평화, 피해, 국가, 노동자, 변호인, 언론, 범죄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구타·협박 등 강압수사 여전

  '영남위' 구속자, 수사 중 인권유린 주장

  ... 제청년동맹을 결성하고 영남위원회라는 조직에 가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심리를 펼쳤다. 피고인들은 모두 "반제청년동맹과 영남위원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그런 단체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또 검찰이 박경순 씨와의 회합 사실을 반국가단체활동의 증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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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조직, 심리, 고문, 변호, 수사과정,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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