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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개인이 책임지는 사회보험이나 국가정책으로 나타나는 생활보호를 통한 사회보장의 영역 외에도 소외계층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사회의 밑바닥에서 최저생활수준에도 못 미치는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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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연대,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1호)

  [이창림의 인권이야기] 지역사회에 인권의 그물망을 촘촘히 짜볼까?

  이주민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꿈꿔

  ... 동자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대회 모습( 사진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모든 복지체계에서 소외당하는 이주민 A씨 가족의 이야기를 들은 건 그로부터 1년 여 시간이 흐른 얼마 전이었습니다. C가 급성 편도선염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 140만원이 없어서 가퇴원서약서를 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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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림 2009-05-06

  인권키워드

  가족, 지역사회, 뉴스, 이주민, 치료, 인권,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한국, 정부, 국적, 노동자, 복지, 생명, 소외, 의료보험, 이주노동자, 차별, 병원, 이야기, 활동가, 공익,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수로보니게 여인들의 천국, 사랑방

  ...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첫째,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나 자신에게, 그리고 소외 받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무겁게 느껴지고 있다는 거다. 주거권과 관련한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된 주거 빈곤층의 이야기는 ‘민주화’를 이룩했다고 자부하는 이들의 언술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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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6-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이야기, 소외, 주거권, 질병, 치료, 경찰, 질문, 신자유주의, 마을, 주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06호)

  [논평] 아펙에 쫓겨 다니는 노숙인들

  ... 타날 수밖에 없다. 사실상 노숙인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가진 자 중심 경제 질서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이다. 응급조치로서의 시설 입소는 일시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나, 노숙인들이 시설을 벗어난 후에도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박탈당해 다시금 노숙할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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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01

  인권키워드

  노숙인, 시설, 배제, 빈곤, 생존, 정책, 거리노숙, 교육, 불평등, 소외, 건강, 경찰, 경제, 일자리, 실업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32호)

  포털사이트 '동성애' 금칙어 해제됐다

  성인인증 요구하던 <인터넷한겨레> 등 해제

  ... 어로 구분해 차단하는 것은 '동성애'라는 말을 성적인 것에만 국한해 판단하는 것"이라며 "소외된 동성애자들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서로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데, 동성애 관련 단어를 금칙어로 설정하면 소통 자체가 가로막힌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해 4월 2일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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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14

  인권키워드

  단어, 차별,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소외, 권리,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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