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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8호)

  ‘열사선별’ 중단요구

  국보법 사건 관련 명예회복 ‘우물쭈물’

  ... 접수된 사례만 8,440건,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된 건 400여건. 그러나 이 중 국보법관련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보법 관련자들이 심사과정에서 배제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1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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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국정원, 대통령, 전교조,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12호)

  "전면광고로 하시죠!" 에서 "광고 못 받아" 까지

  시카고 동아, '국보법에 대한 대통령 의견은?' 광고 거부

  ... 한국청년연합(회장 서은심) 등은 김 대통령 방문지인 시카고와 워싱턴 지역 한국어 일간지에 국보법 폐지와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광고를 내려 동아·한국·중앙일보 지역판 광고국과 접촉했다. 미주지역 중앙일보는 애초 게재를 거부했고, 한국일보는 "다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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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5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보법, 국가보안법, 지역, 신문, 언론, 인권, 평화, 기본권,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0호)

  국가보안법 괴물, 송두율 삼키다

  송 교수 구속 확정…국보법 폐지 요구 높아져

  ... 이처럼 송 교수를 물고 늘어져 자신들의 존재의의를 부각시키려는 공안세력의 의도와는 반대로 국보법 폐지 요구와 공안세력 규탄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주리 사무국장은 "국정원이 유포한 허위사실이 언론에 의해 기정사실화 되어 송 교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더니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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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탄압, 한반도, 법, 국정원, 변호, 사법부, 언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49호)

  “재판부가 무죄 인정한 셈”

  범민련 간부 대부분 집유 석방

  국보법위반으로 구속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강희남, 범민련) 간부 강희남 씨등 9명에 대해 재판부(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조건호)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는 터무니없이 낮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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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북한, 간첩, 검찰, 대통령, 안기부, 국가, 연합,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65호)

  공판 안내

  □ 3월 21일(화) ․ 김태성, 국보법 위반, 2시, 서울지법 421호 ․ 송기정, 업무방해 등, 10시, 서울지법 423호 □ 3월 22일(수) ․ 이상우, 국보법 위반, 2시, 서울지법 425호 ․ 강두희, 국보법 위반, 10시,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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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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