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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0호)

  국가보안법 괴물, 송두율 삼키다

  송 교수 구속 확정…국보법 폐지 요구 높아져

  ... 이처럼 송 교수를 물고 늘어져 자신들의 존재의의를 부각시키려는 공안세력의 의도와는 반대로 국보법 폐지 요구와 공안세력 규탄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주리 사무국장은 "국정원이 유포한 허위사실이 언론에 의해 기정사실화 되어 송 교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더니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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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탄압, 한반도, 법, 국정원, 변호, 사법부, 언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7호)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뜬다

  개정․폐지론 한자리, 7조 삭제 힘 실어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론자와 7조 삭제를 전제로 하는 개정론자가 입장차이를 넘어서 광범위한 ‘반 국가보안법’ 전선 구축에 나섰다.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가칭‘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국보연대)’ 준비모임은 1일 오전 11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연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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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운동, 조직, 안보, 대통령,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편 민변은 준법서약서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반하고 이의 작성을 거부한 국보법 수형자를 사면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13일) 3. 국보법은 여전히 독을 뿜는다 모내기의 화가 신학철 씨, 모내기 등의 그림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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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헌법, 학교,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222; 현상(42%) 9. 불법검문 시민불복종 운동 전개(40%) 10. 김대중 정권, 국보법 구속자 오히려 증가(36%) ■ 정리해고 시행, 실업자 150만 돌파 노숙자·가정해체·어린이 결식 급증 98년 2월 정리해고제의 시행과 함께 우리는 본격적인 '실업의 시대'로 진입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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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양심, 언론, 파업, 학생, 운동,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5호)

  공판 안내

  □ 3월 21일(화) ․ 김태성, 국보법 위반, 2시, 서울지법 421호 ․ 송기정, 업무방해 등, 10시, 서울지법 423호 □ 3월 22일(수) ․ 이상우, 국보법 위반, 2시, 서울지법 425호 ․ 강두희, 국보법 위반, 10시,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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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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