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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4호)

  주요공판안내

  □ 9월11일(수) 김규식, 국보법, 오전10시, 단독11부, 526호 신건 박치현,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김병득, 국보법, 오전10시, 합의1부, 418호 선고 □ 9월12일(목) 여성오, 화염병사용 등 위반, 오후2시, 단독2부, 321호 속행 □ 9월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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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1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7호)

  공판안내

  □ 10월 5일(수) ·최영준(구국전위), 국보법, 10시, 311호, 1회, 합의21부 ·정화려(구국전위), 국보법, 2시, 311호, 1회, 합의21부 ·김영광, 국보법, 10시, 321호, 6단독(판사 하광호) ·박정미, 국보법, 3시, 321호, 속행, 6단독(판사 하광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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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국보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76호)

  "국보법을 살릴 수는 없다"

  17일 열린우리당 정책의총 결정 역사에 남을 것

  ... 린우리당 정책의총에 인권·사회들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에 대한 보완입법안이 이날 확정되기 때문이다. 전국 305개 인권 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15일 "역사는 10월 17일의 정책의총을 기억할 것이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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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6

  인권키워드

  국보법, 역사, 인권, 민변, 운동, 제주, 민족, 통일, 북한, 지역,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94호)

  총선 이후, 구속자 2.3배 증가

  민가협 발표, 합법적 시위도 구속대상

  ... 총선까지의 구속자 1백18명보다 무려 2.3배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하반기 구속자 중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이 전체 52%인 1백28명이나 돼, 국보법이 지나치게 남용된 것이 아닌가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러한 의구심은 현실로 나타나 지난 10일 대구 경산대 총여학생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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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총선, 국가보안법, 노동자, 파업, 선거, 남용, 노조, 노조원, 대통령, 북한, 집시법, 집회,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호)

  공판안내

  □ 9월 27일(화) 박용진, 국보법, 2시, 320호, 속행, 3단독(판사 최철) 두밀분교폐교철회소송, 10시, 413호, 결심, 민사13부 황석영(대법 파기환송심), 10시, 404호, 고법 합의5부 □ 9월 28일(수) 안재구(구국전위 사건), 국보법, 2시, 311호, 1회,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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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7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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