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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1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공정한 사회가 드리는 추석선물세트?

  ... ? 안타깝게도 황당한 선물세트입니다. 정부와 행안부에서는 지문과 혈액형, 운전면허증 등등 개인정보를 담을 수 있는 전자주민증도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난 야간집회금지법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성희롱 원조라 할 여당 의원은 핸드폰과 스마트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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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9-15

  인권키워드

  법, 감청, 개인정보, 국정원, 대통령, 성희롱, 통신비밀보호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47호)

  "인터넷 사용하려면 개인정보 넘겨야"

  '계약' 빌미로 동의 '강제'하는 어이없는 계약서

  ... '가 버젓이 포함되어 있었다. ㄱ씨는 당장 인터넷 전용선 설치와 사용을 빌미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수집에 이의를 제기했다. 즉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하기 위해 계악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는 것과 개인의 신용정보를 '다른 용도로' 신용정보업자가 사용하는 데에 서명하는 것은 별개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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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2-0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회사, 권리, 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03호)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입법예고

  법무부 내주 입법예고…소수자, 정보인권 등한시 한계

  ...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로 가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국가가 가족에 관한 사항과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축적해 온 현실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호적과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별 차이가 없는 만큼, 같은 정보를 서로 다른 부처가 다루면서 국민에 대한 감시통제가 강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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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3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호주제, 국가, 여성, 인권, 정보인권, 성차별, 활동가, 법,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언론, 정상가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4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19일 ∼ 5월 26일)

  ... 위 권고 수용 촉구 성명 발표(5.23)/ 전교조-교육부, 청와대 주재로 협상 벌인 끝에 개인정보 3개 영역 제외하고, 현 고3에 한해서만 네이스로 운영하기로 합의(5.26) 2. 한총련 합법화, '난동' 그물망 걸려 노 대통령, 5·18 한총련 시위 관련 "불법적 시위와 난동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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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전교조, 교육부, 청와대, 경찰, 탄압, 무기, 이라크, 파병, 법, 서울시, 강제노동, 개인정보, 국제앰네스티, 인권, 자백, 집회, 회사, 인권위,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해 프레시안과 비마이너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12.5)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산업계에서 강력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데이터가 미래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통과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이윤창출 도구인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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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1-10

  인권키워드

  노동, 인권, 장애인, 권리, 일자리, 장애, 정보인권, 평등, 이야기, 활동가, 운동, 조직, 불안, 한국, 산업, 자본,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기업,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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