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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6호)

  전국교사들, NEIS저지 직접행동

  '반인권 통제시스템' 거부 전국으로 확산

  ... 책을 고집하고 있는 교육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기획국장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NEIS의 경우, 정보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명백한 동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N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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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혜영 2003-03-04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생, 교육부, 농성, 개인정보, 저항,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신상정보, 양심, 인권, 운동, 학교, 법,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1호)

  <논평> 전자건강카드 계획 백지화하라

  ... 여의 논란을 거치며, 전자화된 국가신분증 체제가 가져올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부작용은 물론, 국가권력에 의한 사생활 추적과 국민통제가 한층 수월해진다는 점등이 주요한 우려사항들이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전자건강카드는 수록내용만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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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시대, 사생활, 인권, 체제,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37호)

  <긴급토론회>“목적별 편제냐, 혼합형 1인 1적제냐?"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쟁점과 대안

  ... 1: 가족해체담론과 차별_타리(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활동가) 발제 2: 개별 공부안들의 개인정보 보호 실효성 비교_윤현식(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자유토론자: 대법원, 법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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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법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06호)

  당신의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앞두고 토론회 열려

  ...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주최로 열렸다.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는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한 것이다. 정부기관이 각종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입하는 정보시스템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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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7-02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제도, 정부, 정보인권, 미국, 인권,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03호)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입법예고

  법무부 내주 입법예고…소수자, 정보인권 등한시 한계

  ...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로 가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국가가 가족에 관한 사항과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축적해 온 현실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호적과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별 차이가 없는 만큼, 같은 정보를 서로 다른 부처가 다루면서 국민에 대한 감시통제가 강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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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3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호주제, 여성, 국가, 인권, 정보인권, 성차별,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언론, 정상가족, 활동가,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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