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6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인물은 1,584종에 이른다. 최근에는 도서, 유인물뿐만 아니라 컴퓨터통신에 게재한 글, 예술의 영역에까지 이적표현물 조항이 남용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7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정부, 김대중,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08호)

창작의 자유 제한

「꽃다지」관련 4년 구형

... , 꽃다지 대표)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씨와 이씨는 “예술과 학문을 권력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그 다양성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며 “문화에 대한 판단은 대중 스스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3-4년전에 제작된 노래집을 이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재판, 권력, 예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715호)

홍성담 씨 국가상대 1억 손배소송

“탄압 받는 예술가 대표해, 소송 제기”

국제예술제 참가를 위해 신청한 여권이 신원조회를 빌미로 약 50여 일이 지나도록 발급되지 않아, 예술제에 참가하지 못했던 홍성담(41) 화가가 지난 27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홍성담 화가의 소송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29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탄압, 한국, 거주이전, 국보법,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헌법, 국가, 체류, 예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073호)

친일파 예술인 단죄

민족문제연구소, 반민특위 가상법정

1일 오후 3시 서강대 '메리홀'에서 민예총등 문화예술인들은 '애국적 친일 예술인을 위한 특별변론'이라는 제하의 반민특위 가상법정을 진행했다.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반민특위)' 가상법정을 개최한 민족문제연구소(소장 김봉우) 관계자는 "반민특위가 설치된 지 50주년이 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03

인권키워드
예술, 사형, 범죄, 경찰, 법정, 문화
인권오름 > 나의 대학거부 (275호)

[나의 대학거부] 살아가는가?

... 피부로 잘 와 닿지는 않는다. 일단 이 체제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꿈은 순수 예술 등의 창작활동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굉장히’ 편협하다. 자본이나 타인의 권위에 종속돼지 않고 집단에 복무하는 것이 아닌(물론 자발적으로 그러는 것은 제외다.) 진정 자신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시원한 형 2011-11-16

인권키워드
교육, 자살, 학교, 연대, 노동, 노예, 강제퇴거, 노동자, 비정규직, 저항, 청소년, 운동, 권리, 신자유주의, 생존, 해방, 예술, 김진숙, 대기업, 사상, 언론, 용산참사, 종교, 학생, 해고, 소비, 집, 조직, 계급, 권력, 자본, 철거, 대학교, G20, OECD, 감옥, 국회, 군대, 기업, 노예제, 농성, 부적응, 소외, 시설, 신문, 용역, 이념, 임금, 자살률, 전쟁, 정규직, 지역, 최저임금, 투표, 교육권, 용역깡패, 평등, 사회운동, 체제,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학생운동, 재생산, 진보정당, 공산주의, 쌍용차, 국가, 의존, 희망버스, 산업, 미디어, 매체, 전환, 연결, 강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