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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 공권력에 의한 여성 조합원, 인권활동가 성폭력 사태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경찰의 여성 조합원, 인권활동가에 대한 성폭력을 규탄한다! 책임자와 가해 경찰을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1. 사건개요 •2009년 7월 30일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농성장에서 있었던 여성조합원에 대한 혜화경찰서의 언어, 신체적 성폭력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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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9-09

인권키워드
경찰, 성폭력, 여성, 가해자, 공권력, 활동가, 법, 집회, 범죄, 권리, 감시, 교육, 노조, 농성, 성희롱, 인권, 재발방지, 해고, 피해자, 성추행, 국가, 강제해산, 경찰관, 여성노동자, 용산참사, 경찰폭력, 유가족, 탄압, 노동탄압, 가해, 무시, 생존, 권력,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활동 이야기

디지털 성폭력과 피해자의 자리

2020년을 반성폭력교육으로 마무리하며

... 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온 공권력의 변화도 엿볼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보호법 등 잇따른 법 개정과 양형기준 마련 등으로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분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박수만 치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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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요 (상임활동가) 2021-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이야기, 피해, N번방, 경찰, 개인정보, 성착취, 가해자, 공권력, 교육, 국회, 언론, 여성, 재판, 청와대, 범죄, 사랑방, 제도, 불법촬영, 불법, 한국,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437호)

직장내 여성차별·성폭력, 법으로 막자

여성·노동계 9개 단체 국회에 청원

여성계와 노동계는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과 성폭력을 막기 위한 법조항을 새로 만들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여성단체연합]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등 9개 단체는 4일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신인사제도와 비정규직의 확대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간접차별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직장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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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법, 국회, 비정규직, 피해,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성희롱, 여성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3월 31일 우여곡절 끝에 288차 국회 2차 본회의가 끝났다. 최근 부산 김00 성폭력 사건의 여파로 시급히 정리된 성폭력관련 법률개정안의 ‘대안*’은 찬반투표를 곤혹스럽게 했다고 전해진다. 이질적이고 방향도 철학도 제각각인 개정 내용들이 세트로 한데 묶여 있었다. “전자발찌가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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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혜정 2010-04-07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친고죄, 가해자, 이야기, 국회, 가해, 사생활, 장애, 민변, 법, 낙인, 사형, 투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제도
인권하루소식 (2011호)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 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나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로서, 앞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법정에서 다뤄질 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범죄가 확실시돼도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에 신빙성이 부여되지 않아 가해자 처벌의 예가 희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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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 장애, 피해, 수사과정, 쉼터, 가해자, 대법원, 재판, 장애인, 청소년, 성추행,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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