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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0호)

  가혹행위 의혹에 눈감고 귀막는 구치소장

  전해투, 영등포 구치소 수용자 폭행·가혹행위 규탄 집회

  영등포 구치소내 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가혹행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아래 전해투)는 영등포구치소 앞에서 구치소내 폭행 및 가혹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전해투는 수용자 폭행인정 및 공개사과, 폭력 교도관 처벌, 향후 폭행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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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집회, 검찰, 법무부, 가족, 재발방지, 병원, 활동가, 무시, 피해, 법,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청송교도소(및 감호소) 출소자가 수감중 교도관으로부터 고문, 집필권과 접견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1부 (재판장 김주현)는 지난 달 1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최근(9일) 공개된 판결문은 그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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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고문, 재소자, 국가,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37호)

  <논평> 유득형의 완전한 승리를 바란다

  ... 그려진 풍경화만도 못하는 장식물로 전락하게 마련이다. 유득형은 황당하게도 이런 곳에서 폭력교도관을 고소하고, 법무부 장관에 청원하고, 헌법재판소에 소원하기 위하여 처절한 투쟁을 벌인 것이다. 당연한 일로서 그의 소송서류 집필신청은 철두철미 묵살되었으며 다시 그에 대한 징벌조치와 무시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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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7

  인권키워드

  교도관, 고문, 가혹행위, 법원, 법무부, 인권,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영속에서 재소자 및 출소자들의 재판투쟁이 아주 천천히 감옥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 법원이 교도관의 소송장 접수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교도관의 집요한 방해를 인정, 공소시효를 불인정하게 된 것은 수많은 재소자들의 몸을 건 투쟁으로 생긴 성과다. 종이에만 존재하는 권리 ‘죄를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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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검열, 법무부, 권리, 법원,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배제,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여자사동 남자교도관이 점검

  부산주례구치소 여성재소자 인권침해 시비

  교도소 내 여성 재소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사동에 남자 교도관이 야간출입을 수시로 해 여성 재소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부산주례구치소에 수감중인 한 여성 재소자는 외부로 보낸 편지를 통해 “남자 교도관들이 야간에도 여성 사동(여사)에 수시로 점검을 나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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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9

  인권키워드

  여성, 교도관, 재소자, 기본권, 법무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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