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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정보자료 (2760호)

알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한다는 점에서 노회찬 의원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도 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해 놓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무국장은 소책자에 대해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데, 노회찬 의원안을 다른 국회의원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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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국회, 사생활,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698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입법예고

정통부·사회단체 논란 계속될 듯

... 고 있다. 19일 간담회를 가진 사회단체들은 우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과는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통신의 내용검열(감청)에 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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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9-20

인권키워드
검열, 매체,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처벌
인권하루소식 (1965호)

'붕어빵 봉투에 기록된 내 정보'

공공·금융기관 개인정보 시중에 공공연히 나돌아

... 상당수 있어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문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기록물관리법 등을 하루 빨리 보완해 개인정보문서 폐기에 대한 현장관리·사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반대연대는 개인정보 문서 유출에 대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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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0-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유출, 경찰, 재활용,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성명/논평

[성명]검·경은 kt 노동 감시의 주범

황창규 회장을 엄중히 수사하라!

... 1팀의 관리자가 2014년에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민감 정보를 포함해 작성한 사찰 문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관할 경찰서로 이관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피해자들이 감시 문제와 관련된 광범위한 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노동 감시 주범인 황창규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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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12-15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 경찰, 검찰, 사찰, 노조, 범죄, 스트레스, 선거, 개인정보보호법, 투표, 인권위, 건강, 조직,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1호)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탄압 예고편이 현실로

... 터진 옥션을 비롯한 인터넷 기업들에서 개인정보들을 유출한 경험을 반영하여 국회에서 잠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일도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정부가 처리를 바라고 있는 몇 개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심의해야 한다. 아동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국가 형벌권을 강화하고, 그들에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8-04-30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국회, 한국, 성장, 북한, 한미FTA, 경찰, 총선, 이명박, 경제, 법, 감시, 인권, 공약, 국제, 건강권, 검찰, 비정규직, 성폭력, 아동성폭력, 전쟁, 민주당, 한반도, 중국, 정책, IMF,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뉴타운, 심의, 아동, 영장, 재벌, 전자여권, 지역, 집시법, 형벌, 범죄, 소비, 개발, 대선,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제도, 심리, 북핵, 학교,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러시아,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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