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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늑대의 유혹, 전자여권

  ... 는 지문정보 역시 수집하게 된다. 아래의 이유로 우리는 전자여권 도입에 반대한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조차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자여권에 담긴 생체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개인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구제나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이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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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7-03-14

  인권키워드

  전자여권, 생체정보, 여권, 기술,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미국, 국가, 법,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인권, 무시, 피해,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 24일 제출해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준비한 개인정보보호법도 지난 24일 공청회를 거친 후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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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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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정보자료 (2760호)

  알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한다는 점에서 노회찬 의원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도 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해 놓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무국장은 소책자에 대해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데, 노회찬 의원안을 다른 국회의원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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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국회, 사생활,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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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90호)

  [채민의 인권이야기] 감시와 안전,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본래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촬영된 CCTV 영상을 사용한 것은 명백하게 정보인권 침해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일이다. 하지만 회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해고된 호남고속 버스노동자만 2010년 이후 벌써 4명이다. 노선도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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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민 2014-04-24

  인권키워드

  CCTV, 감시, 지역, 회사, 탄압, 노조, 정보인권, 해고, 노동조합, 유성기업,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노동자, 안전, 언론, 집회, 파업, 범죄, 경찰, 정당, 활동가, 불법, 국가, 희망버스, 자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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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인권지침」

  ... 연동, 통합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영향평가 도입을 포함한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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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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