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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7호)

  오늘은 '무주택자의 날'

  강제철거 중단 요구

  ... 아동.청소년 문제, 복지문제를 종합적으로 토론했다. 이들은 지난해 [불량주거개선에 관한 입법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진홍외 3인)를 결성하여 11월 국공유지 확대, 주거에 관한 공개념 정립, 순환식 재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96년 6월 이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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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3

  인권키워드

  권리, 주거, 주거권, 국회, 생명, 집,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412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⑥>

  특별한 상황에 있는 아동의 보호 : 아동학대

  ...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행정·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9조 학대방지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81.5%가 구타를 경험한 바 있으며(허남순 1992), 보사부 통계에 의하면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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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7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학대, 학대, 권리, 가정폭력, 난민, 소외, 양육, 인권, 학습, 성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9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24일 ∼ 4월 30일)

  ... 명 명동성당서 단식농성/ 건설교통부 전국 공용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장 1% 의무화 올해안 입법화 예정/ 목포해양 경찰청 베트남난민 7명 탄 목선 발견/ 안산 우신공업 농성노동자 관리직 사원과 충돌, 노동자 7명 입원, 노조사무장 김성학 씨는 23일 구속/ 일본 환경단체 핵폐기물 운반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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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2

  인권키워드

  참사, 권리, 상담, 핵, 법, 국가보안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성수대교, 세입자, 안기부, 여성, 재판, 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발,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94호)

  국보법, 노조법 폐지 촉구

  전국연합, 법의 날 성명

  ... 전국연합은 "이성과 상식에 위배되는 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80년 권력찬탈과정의 국가보위입법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가보안법과 노동조합법을 들었다. 전국연합은 "국민의 사상, 표현, 학문,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보법과 노조의 정치참여금지, 복수노조금지,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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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2

  인권키워드

  법, 국보법,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0호)

  병역특례 국회청원

  시행령 개정 요구

  ... 4일 '병역특례법 시행령 136조 개정을 통한 병역특례해고노동자의 제2국민역 편입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458명의 청원인 서명과 정대철, 이철의원등 소개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병역특례로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던 12명이 노태우정권 시절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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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6

  인권키워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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