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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만을 우선 지적하고자 합니다. 4. 음비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가. 지난 4월경 입법예고된 음비법 시행령에 의하면 등록예외대상으로 ‘기획제작을 업으로 하는 경우’와 ‘공중에게 판매, 배포, 대여 또는 시청제공을 목적으로 제작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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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심의, 헌법, 사전검열, 언론, 헌법재판소, 법,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기술, 산업,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3호)

  공휴일에도 16시간 노동, 월급 4만원

  천안전방 탈출 외국인 산업연수생 증언

  ... 대표로 조직을 구성했다. 공대위는 이후 △법무부 및 노동부 항의방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입법청원 △명동농성단 지지 및 재정지원 △각 단체 기관지에서의 외국인노동자 문제 보도 △각계 지도급 인사들의 기자회견 등의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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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4

  인권키워드

  노동, 산업연수생, 한국, 법무부, 임금, 임금격차, 출입국관리소, 노동시간, 입법청원, 청년, 조직, 벌금, 동행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47호)

  한청협, 결의대회 “전국 추모행렬 끊이지 않아…”

  5월 민중항쟁 16주년, 휴일 광주 표정

  ... 소에서부터 망월동까지 7키로미터를 달려왔다. 김영대(민주노총)부위원장은 “80년 국보위비상입법회의에서 만들어진 노동악법을 이제 노동자의 힘으로 깨뜨려 나가자”며 추모제 시작을 알렸다. 개회사에서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은 “숱한 노동자, 민중을 죽음 으로 몰아넣은 학살자 전원처벌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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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추모, 미국, 국가보안법,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2호)

  가해자 살해 등 가정폭력 심각, 국가 개입해야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

  ... 에서 가정폭력을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각 국에 이를 철폐하기 위한 입법조치 등 구체적 대책마련을 명시한 바 있다. 5월 청원서 제출 오는 4월10일까지 벌어지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은 여성의 전화와 각 지역 11개 지부에서 진행되며,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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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가해자, 피해자, 아동학대, 법, 감시, 교육, 국회, 노인, 노인학대, 불평등, 아동, 여성인권, 재발방지, 지역, 경찰, 개발, 정당, 재생산, 총선, 상담, 종전, 가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우선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신군부의 5.18 내란을 완성하는 도구로 설치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내란집단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만든 조항으로써 세계에도 그 유례가 없는 독소조항이다. 이러한 독소조항으로 한 나라 노동운동의 최고지도자를 구속한다는 것은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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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조, 공무원, 권리,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제도, 주민,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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