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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7호)

  한청협, 결의대회 “전국 추모행렬 끊이지 않아…”

  5월 민중항쟁 16주년, 휴일 광주 표정

  ... 소에서부터 망월동까지 7키로미터를 달려왔다. 김영대(민주노총)부위원장은 “80년 국보위비상입법회의에서 만들어진 노동악법을 이제 노동자의 힘으로 깨뜨려 나가자”며 추모제 시작을 알렸다. 개회사에서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은 “숱한 노동자, 민중을 죽음 으로 몰아넣은 학살자 전원처벌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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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미국, 추모, 국가보안법,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2호)

  가해자 살해 등 가정폭력 심각, 국가 개입해야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

  ... 에서 가정폭력을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각 국에 이를 철폐하기 위한 입법조치 등 구체적 대책마련을 명시한 바 있다. 5월 청원서 제출 오는 4월10일까지 벌어지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은 여성의 전화와 각 지역 11개 지부에서 진행되며,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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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가해자, 피해자, 아동학대, 법, 감시, 교육, 국회, 노인, 노인학대, 불평등, 아동, 여성인권, 재발방지, 지역, 경찰, 개발, 정당, 재생산, 총선, 상담, 종전, 가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우선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신군부의 5.18 내란을 완성하는 도구로 설치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내란집단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만든 조항으로써 세계에도 그 유례가 없는 독소조항이다. 이러한 독소조항으로 한 나라 노동운동의 최고지도자를 구속한다는 것은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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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권리, 공무원, 제도,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4호)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법학자 72명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

  ... 했다. 또, "제3자개입금지 조항은 신군부의 5.18내란을 완성하는 도구로 설치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아무런 권한과 선례도 없이 오로지 내란집단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조항으로 세계에도 유래가 없는 독소조항"이라고 비난했다. 복수노조금지제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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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제도, 남용, 노조, 석방, 탄압, 헌법, 법, 공무원, 단결권, 복수노조, 재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0호)

  특별법 제정, 부패 척결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토론

  ... 공동대표 김중배·오재식, 참여연대)는 24일 오후1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부정부패방지 입법과제에 대한 대토론회'를 갖고 부정부패방지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직자 부패억제를 위한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를 한 윤태범(서울대 강사, 행정학 박사)씨는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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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5

  인권키워드

  공무원, 공익, 네트워크,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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