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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1호)

  노동법 개악시 총파업

  사무노련 중앙위 결의

  ... 한편, 최근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대량 감원을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된 것과 관련해, 사무노련은 ‘관치금융을 부활시키고 금융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적극 저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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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노동법, 국회, 민주노총,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0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청원

  박형규 목사외 5만6천5백11명

  ... 동자 인권보장 기독교 대책본부」는 8일 오전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입법제정을 위한 청원집회를 갖고, 5만6천5백12명이 서명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외국인근로자보호법 제정시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근로자고용위원회 설치 △노동허가제 도입 △외국인근로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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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국회

• 인권하루소식 (738호)

  <자료요약>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7조 1·3·5항 판결’

  ... 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으로써 이 법의 입법목적(신․구법 제1조 참조)을 일탈하는 확대해석의 위험은 거의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신법은 제2조 “반국가단체”의 정의규정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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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5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소, 헌법재판소, 법, 국가보안법, 헌법, 인권,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5호)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 에 가족들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보안관찰법 빌미 2명 구속 사회안전법의 대체입법인 보안관찰법은 89년 제정되었는데,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예는 아직 없다. 지난 해 12월 문규현 신부가 이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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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감옥, 범죄, 가혹행위,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생활, 피해,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9호)

  검찰, 학살자에 이유 없는 관용

  전국연합 등 엄정한 사법심판 촉구

  ... . 또한 민가협(상임의장 정양엽)은 성명을 통해 “전.노 등에 대한 단죄뿐 아니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악법을 청산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및 배상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강민조(고 강경대 열사 부친) 씨는 “우리 사회의 법은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것 같다”며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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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법원, 사형, 경찰, 진상규명, 진실, 약자, 역사, 법,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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