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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17일 (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무고용대상인 산업보건의 등 10종 오는 5월부터 자율고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43만여명 고용불안 직면/ 개정된 영화진흥법이 헌법재판소의 영화사전심의 위헌 결정정신에 어긋난다는 논란일어/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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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44호)

  <인권시평> 김구 선생의 염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 권이 있는 일반근로자들중 15%만이 간신히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을 뿐이다. 그것도 강력한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해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갈갈이 찢겨져있다. 더욱이 이들 중 30% 가까이는 공익사업장에 속해있어 단체행동을 할 수 없는 반쪽 노조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노동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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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국회, 공무원, 노조, 대통령, 노동법, 권력, 법, 단체행동, 정부, 문화, 감시, 단결권,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4호)

  원진 피해자 93명 연행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들이 17일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93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되어 각 경찰서로 분산, 조사를 받고 있다. 연행된 이들은 구기일 위원장을 포함해 아주머니 23명 및 원진직업병 환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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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피해, 농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43호)

  끝나지 않은 고통,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 4백여 명 대규모 농성

  산업재해의 대명사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들이 '원진전문병원의 설립'을 촉구하며, 14일부터 농성과 집회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구기일 원진노동자직업병위원회(원노위) 위원장을 비롯한 원노위 간부 20여 명은 14일 저녁부터 명동성당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오후 1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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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5

  인권키워드

  농성, 피해, 피해자, 정부, 집회, 치료, 산재

•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본질적으로 급진적 목적을 가진 정치조직이라고 주장한다.(중략) 정부기관, 국영기업과 방위산업체의 파업은 금지되어 있다. 노동쟁의 건수가 몇 년간 감소하였다. 정부는 노동쟁의에서 보다 중립적인 자세를 키웠다. 노동분규 진압에 경찰력을 거의 투입하지 않았으며, 96년 구사대를 고용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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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단체교섭권, 노동자, 임금, 노동법, 고용,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헌법, 법,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불법, 한국, 법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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