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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28호)

대체복무제 입법 공청회 열려

대만 전 입법의원 “현대전은 인력이 아니라 전문성”

... 중보건의사' 등 보충역에 '대체복무요원'을 추가하고, 대체복무요원으로 판정받은 사람을 사회복지시설 등 군사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대체복무의 기간은 36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대체복무법은 우선 대체복무자 판정과 징계, 정책결정 기능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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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7-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입법, 국회, 양심, 한반도, 중국, 감옥, 안전,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25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은 아무 생각 말아라?

... 직접적으로 징계를 받은 기억은 없지만, 주변 사람들은 상당히 많았다. 90년대 중반 '학생복지회'가 만들어졌을 무렵, 많은 선배들이 교장실에 불려가 탈퇴를 종용당했던 일도 있었고, '중고등학생연합'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부산, 광주 등에서 활동하던 친구들이 징계를 받는 일도 있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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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은 2002-07-02

인권키워드
학교, 정치, 이야기, 사상, 청소년, 집, 탄압, 교육, 국가보안법, 저항, 체벌, 학생, 질문,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24호)

최저임금, 경총 요구안으로 의결

월514,150원, 저임금노동자 방치…공공근로에도 못미쳐

... 는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경총 앞 노숙투쟁을 전개해 왔고,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등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불안정노동철폐공동투쟁에서는 지원단을 꾸려 이들의 투쟁에 동참한 바 있다. 이날 상경한 전북일반노조 나미리 위원장은 "현재 최저임금 47만6천4백원은 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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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2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OECD, 교섭, 노숙투쟁, 비정규직, 심의, 여성노동자,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0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한 젊은 검사의 항변

... 넣기 마련이라고 했다. 때문에 불필요한 진정과 쟁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교도관들 사이에서 복지부동 분위기가 확산된다며 검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요컨대, 사회적으로 '인권'을 강조하는 경향이 형성되다보니,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수사기관과 구금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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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6-2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법, 교도관, 검찰, 고문,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소자, 인권위,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2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7일 ∼ 6월 24일)

... 민고등판무관, "선진국들이 난민 지원에 지나치게 인색하다" 비판(6.20) 7. 기타 보건복지부,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국립보건원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이른 시일 안으로 바이러스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혀(6.17)/ 한나라당, 정경희 씨가 한겨레신문에 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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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무기, 한국, 난민, 노조, 바이러스, 탈북자, 이스라엘, 정부, 교섭, 기업, 나이, 농성, 대통령, 병역거부, 에이즈, 여성, 재판, 최저임금, 탈북, 파업, 회사, 추모, 손해배상, 동료,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중국, 법, 정책, 단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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