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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3호)

  96 민족평화선언 각계 인사 106인 참여

  ... 등 각계인사 1백6명은 96년 민족평화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족평화선언을 통해 "냉전체제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정치·군사적 긴장과 불안이 감돌고 있다"며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체제의 수립을 위해 당면과제로 △평화협정체결 △남북공조체제 수립 △군비경쟁중단 △수해복구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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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7

  인권키워드

  한반도, 불안, 평화체제

•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혐의 모두 무죄

  국가 변란의 증거 없으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

  ... 씨가 12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형사 단독 9부 담당판사 유원석)는 "자유민주체제의 기본질서와 존립을 위협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적표현물의 내용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혀, 검찰과 안기부가 국보법 사건에서 물증 없이 구속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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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수사기관, 피해, 간첩, 북한,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6호)

  혐의는 음비법, 조사는 국보법

  푸른영상대표 불구속 수사, 기자재압수로 제작중단

  ... 작성된 점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김씨는 “평가서에서 ‘반정부적 성향은 있으나 반체제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지은 점으로 짐작해 볼 때, 국보법 위반 신청은 못하고 음비법을 걸고 나선 듯하다”고 말했다. 보안과에서는 푸른영상의 작품에서도 특히 고 문익환 목사에 관한 다큐멘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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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피해,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0호)

  악법철폐, 경제민주화

  6월항쟁 9주기 성명

  ... 의장 이창복)은 6·10항쟁 9주기를 맞아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노력할 것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제반 악법을 철폐하고, 민주적 사회개혁을 단행할 것 △재벌중심의 세계화정책을 지양하고, 민족경제의 기반구축과 경제민주화를 단행할 것 등을 촉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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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기본권, 평화체제

• 인권하루소식 (660호)

  6월항쟁 9주기 성명

  악법철폐, 경제민주화

  ... 의장 이창복)은 6·10항쟁 9주기를 맞아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노력할 것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제반 악법을 철폐하고, 주적 사회개혁을 단행할 것 △재벌중심의 세계화정책을 지양하고, 민족경제의 기반구축과 경제민주화를 단행할 것 등을 촉구하는 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1

  인권키워드

  기본권, 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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