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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0호)

  전학련 전원 유죄판결

  ... 형사9단독, 판사 유원석)의 시각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자유민주체제의 기본질서와 존립을 위협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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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2

  인권키워드

  북한, 사회주의

• 인권하루소식 (706호)

  96평화통일선언 채택

  민족회의, 8.15 기념행사

  ... 선언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 △한미일 공조 대신 민족공조체제 수립할 것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 △남북은 무한 군비 경쟁을 중단할 것 △미군기지를 반환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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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평화협정, 한미일,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3호)

  96 민족평화선언 각계 인사 106인 참여

  ... 등 각계인사 1백6명은 96년 민족평화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족평화선언을 통해 "냉전체제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정치·군사적 긴장과 불안이 감돌고 있다"며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체제의 수립을 위해 당면과제로 △평화협정체결 △남북공조체제 수립 △군비경쟁중단 △수해복구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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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7

  인권키워드

  한반도, 불안, 평화체제

•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혐의 모두 무죄

  국가 변란의 증거 없으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

  ... 씨가 12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형사 단독 9부 담당판사 유원석)는 "자유민주체제의 기본질서와 존립을 위협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적표현물의 내용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혀, 검찰과 안기부가 국보법 사건에서 물증 없이 구속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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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수사기관, 피해, 간첩, 북한,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6호)

  혐의는 음비법, 조사는 국보법

  푸른영상대표 불구속 수사, 기자재압수로 제작중단

  ... 작성된 점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김씨는 “평가서에서 ‘반정부적 성향은 있으나 반체제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지은 점으로 짐작해 볼 때, 국보법 위반 신청은 못하고 음비법을 걸고 나선 듯하다”고 말했다. 보안과에서는 푸른영상의 작품에서도 특히 고 문익환 목사에 관한 다큐멘터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피해,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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