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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회인권포럼, 2차 심포지엄 가져


실직노숙자에게도 인권은 소중하다.

IMF 관리체제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직노숙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8일 국회의사당에서는 국회인권포럼 주최로 '실직노숙자(Homeless)의 인권과 정책방향'에 관한 정책심포지움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서울역 실직노숙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원오 성공회대 교수가 실직노숙자의 실태와 정책방향에 대해 기조발제를 했고, 이에 대해 심철호(사회복지재단 '사랑의 전화' 회장)씨, 이광택 국민대 교수(산업사회연구소 소장),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한국사회복지학회 부회장), 송경용 신부(봉천동 '나눔의 집' 대표),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정원오 교수는 실직 노숙자들의 전반적인 특징을 50명의 심층 상담 결과를 통해 분석한 결과, "노숙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이 전체의 91.9%로서 대부분이 최근의 IMF사태 이후에 발생한 노숙자"라고 밝혔다. 또 "전반적으로 고용구조가 취약한 직업에 종사했던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다양한 부분의 실직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노숙자들은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정원오 교수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나태함, 의존적, 열등의식, 욕구불만'과 같이 흔히 노숙자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들은 그들이 본래부터 지닌 특성이 아니라 노숙 생활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최근의 실직노숙자 급증의 원인을 "사회보장제도, 특히 고용보험제도의 미성숙, 소비생활의 대부분이 임금에 의존하는 사회구조 그리고 가족간의 유대관계 약화"로 진단하고, △일자리 창출 △고용보험의 확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그 장기적 대책으로 내놓았다.

토론에 나선 이광택 교수는 "표면상으로 실업문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보이는 미국사회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대다수 민중들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 상실, 곧 소외를 초래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