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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호)

  검찰, 주한 미군 범죄에 대해선 무기력

  윤금이 씨 살해범 케네스 마클 상고포기 고려

  ...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운동본부'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은 검찰의 즉각 상고 등을 주장하며 법원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었다. 검찰은 1·2 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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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법원

• 인권하루소식 (72호)

  지체 장애인, 공무원 시험 불합격 취소 행정심판제기

  정부 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지 않아

  지체장애인 스스로가 제기한 충남도의 7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법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평하게 준수하지 않아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되었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이 오늘 열린다. 지체장애인 정강용 씨(31세)는 지난달 11월 8일 "충청남도측이 장애인고용촉진법상의 장애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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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장애인, 차별, 정부, 국회, 남용, 위법, 피해자, 약자, 상담, 피해,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2호)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배병성 무죄석방

  20일 선고공판 엄격한 증거주의 채택, 검, 경 무리한 수사 제동

  서울 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도걸 부장판사)는 20일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배병성 씨(21,외대 용인캠퍼스 경영정보 3)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사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시위에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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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불법, 검찰, 수사기관, 동료, 가족, 가혹행위, 경찰관, 고문, 변호, 불법감금, 재판, 학생,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호)

  공판안내

  12월21일 (화) 김근태씨 고문경관(김수현 등) 대법원 판결 고대성 등, 근무 이탈, 10: 30, 육군 고등 군사법원, 선고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5시, 서울민사지법 562호, 2회 12월 24일 (금) 손원기, 국보법, 10시, 서울형사지법 318호,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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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성희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호)

  사노맹 관련 민정련 광주회원 등 13명 구속

  수사초기 가족면회 소재확인 거부 여전

  전남 경찰청은 17일 민중정치연합 회원 등 13명을 사노맹 재건기도 혐의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또는 찬양고무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은 15일 16명을 연행한데 이어 16일 10명을 더 연행하여 수사를 벌이다 16명을 영장 청구했었다. 한편 민정련 광주지부 비상대책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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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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