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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호)

  ILO 자유에 관한 특별제소 절차

  ... 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정부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말도록 △법률을 개정하도록 권고하는 것과 같이 당사자에게 상황을 개선하도록 권고(Recommendation)한다. 또 정부에 대하여 상황에 관해 계속 보고하도록 하거나 사건을 전문가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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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권리, 결사, ILO, 조직, 연합,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호)

  알림

  ... 진상규명, 전두환 처단, 노동3권 쟁취"등을 외치며 신나를 끼얹고 분신. □「근로자 파견법 자료집」<그것이 알고 싶다>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발간(쪽수 : 90쪽) ·내용 : 근로자 파견법 지상중계(근로자 파견법안이 나온 배경 및 법안설명) / 부록(근로자파견법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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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근로, 파견법, 노동3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호)

  문국진 씨 첫 공판, 담당의사 증인 채택하기로

  피고측 소송수행자, 기각 요구 답변서 제출

  ...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공판이 민사 13부 심리로 18일 10시에 서울민사지방법원 559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정에는 문씨의 가족과 친척, 동료 등 2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문국진 씨 소송대리인인 백승헌 변호사가 문국진 씨의 정신병이 고문에 의한 편집증적 증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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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고문, 가족, 손해배상, 동료,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호)

  알림

  ... 용 : 제1부(논문)-국제인권원칙으로 본 한국행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박찬운)/국제인권법의 성립과 계보 및 효력(김선수) 제2부(자료)-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유럽형사시설규칙/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등 302쪽 ·역사비평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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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성폭력, 한국,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호)

  재판안내

  ·손원기, 국보법, 속행, 항소 10부. 318호 10시. ·배병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김춘도사망사건), 4차, 417호 오후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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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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