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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5호)

  네티즌 의사표현 '테러'로 매도

  오락가락 정통부, 진위 의심

  ... 6일 발생한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가 다운된 사건에 대한 정통부와 언론의 대응이 네티즌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범죄행위로 몰아갔다는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사건 직후 연합통신과 MBC 등은 범죄적 냄새를 물씬 풍기는 '해킹'이라는 용어를 동원해 보도에 나섰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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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9

  인권키워드

  정부, 테러, 언론, 경찰

• 인권하루소식 (1533호)

  오만한 미국, 학살범죄 오리발

  진상규명 거부…유족 등 반발 거세

  ... 송과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인권침해 전면대응 준비 11일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사회단체들도 "어이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사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양민학살대책위원회, SOFA개정 국민행동, 전국연합 등 9개 사회단체는 12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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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3

  인권키워드

  미국, 진상조사, 지역, 주민, 정부, 대통령, 언론, 진상규명, 국방부, 유가족, 학살, 법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논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나, 피고 소속의 안기부나 경찰청 측은 이 사건 발생 후 국회나 언론에서 안기부 직원들의 위 불법 체포 감금 행위가 문제되자 원고를 국가보안법 위반죄 또는 주민등록증 변조죄나 병역법위반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거나 임의동행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한 흔적이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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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5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③

  ‘김대중 정권’의 양심수, 내보내는 사람보다 잡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 꼴이다. 김대중 정권은 정부수립 50주년이 되는 오는 8월 15일, 양심수를 대폭(그나마 언론 보도에 따르면 1백명선이다) 석방함으로써 ‘양심수’ 문제에 대한 ‘부담’을 털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내보내는 양심수보다 잡아들이는 양심수가 더 많은 형편이다. 대학생 마녀사냥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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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리해고, 감옥, 노동자, 석방, 정부, 법원,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저항, 주거권, 지역, 경찰, 화력발전소, 탄압,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3호)

  정리해고, 속셈은 딴 곳에

  현대자동차, 노조측 대안·협상요청 무시

  ... 재개해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유일한 처방”이라고 결론을 내리며, “언론이 사태진행에 침묵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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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조, 공권력, 파업, 활동가, IMF, 가족, 노동자, 농성, 언론, 임금, 노동시간, 노동조합, 시대, 일자리, 무시, 불법, 자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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