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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호)

  ‘PC통신에 국보법 적용은 반시대적 처사’

  27일 김형렬 씨 결심공판 검찰, 징역 2년 구형

  ... 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다며 “현대문명의 이기인 컴퓨터통신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는 것은 반시대적 처사”라고 역설했다. 선고공판은 5월 10일(화) 오전 10시, 424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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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인, 학생, 사회주의,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호)

  출판노조 시대착오적 출판탄압에 항의

  25일 일빛·힘 출판사 사장 구속에 항의성명

  ... 판사의 이성우 사장연행에 이어 23일 힘 출판사의 김연인 사장의 연행과 압수수색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출판탄압'이라고 항의했다. 검찰이 문제삼은 『실천철학』,『지배와 항거』등은 이미 출간된지 3-7년이 지난 것들로 군사정권하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성명서에서는 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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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감시, 석방,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호)

  PC통신 국보법 적용에 동호인단체 공동대응하기로

  10일 ‘현철동’ 성명 ‘통신인에 대한 시대착오적 탄압’

  ... 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목적으로 탄생된 ‘현대철학동호회’ 회장의 잇단 구속은 통신인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탄압임이 분명하다”며 컴퓨터통신으로 구속된 김형렬, 이창렬, 김영선씨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통신관련혐의로 회원이 구속된 ‘현대철학동호회’, ‘희망터’ 외에도 ‘바른통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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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결사, 국보법, 석방, 이념,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호)

  40년만에 가족상봉 냉전시대 악습으로 무산

  통일원, 김영태씨 제3국에서 재북가족과 상봉 허락한 뒤 태도 바꿔

  ... 허락했으나 북한주민접촉신청시 비전향 장기수인 것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해 냉전시대 악습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원은 “김씨가 북한주민접촉 신청시 제출서류인 신원진술서에 과거경력을 성실히 기재해야 하는데도 비전향 장기수였던 사실을 누락시켰으므로, 보안관찰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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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장기수, 가족, 거주이전, 대통령, 보안관찰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보법·안기부법, 개혁시대에 폐지되어야 마땅"

  민주당· 민변· 전국연합 토론회 안기부 해체하고 새 정보기관 신설해야

  민주당·민변·전국연합 주최로 24일 오후 2시부터 세 시간 동안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안기부법·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주제 발표에 나서 강수림 민주당 인권위원장은 안기부법 개정안에는 명칭을 국가정보처로 바꾸는 것을 비롯하여 △안기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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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국회, 민주당, 민변, 대통령, 변호, 사상, 수사기관, 헌법,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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