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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 . 왜냐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공소시효배제특별법 제정 촉구 각계인사선언 기자회견 [출처] 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정연대 까다로운 재심 절차, 그리고 공소시효라는 이름의 면죄부 최근 들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위) 등의 국가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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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배제, 인권, 진상규명, 법, 입법, 가해자, 심의, 대선, 활동가, 재발,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호)

[인권문헌읽기] 로베스피에르, “재산권에 대하여”(On Property Rights, 1793)

소유를 자연권에서 추방하다

... 알려진 프랑스 혁명의 1789년 인권선언(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신체제의 국가형성과 헌법제정의 원리를 밝힌 1791년 헌법 서문에 해당한다. 이 선언이 지향한 세상은 ‘구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는데, 무엇이 다른 것일까? 이전 세상을 지배했던 특권계급의 타도와 귀족제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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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헌법, 생존, 저항, 동료, 법, 격차, 단어, 불평등, 전쟁, 평등, 체제, 제도, 무시, 기본권, 진보, 감옥, 남용, 노동, 서울역, 인권, 참정권, 촛불, 평택, 광화문, 정당, 이야기, 계급, 이라크, 대추리, 평화, 학살, 동맹, 민족, 자본,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846호)

[뛰어보자 폴짝] 아삭아삭 냠냠 건강한 밥상도 우리들의 권리예요

... 을 만들고 모든 어린이가 돈 걱정 없이 골고루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랍니다. 지금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을 하는 국회에는 학교급식을 이렇게 바꾸자고 제안한 법률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법에는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대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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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7-05

인권키워드
건강, 법, 국회, 권리, 학교, 정부, 생명, 집
인권하루소식 (2608호)

장애인 교육 차별, 더 이상 못 참아

장애인교육권연대, 국가인권위원회서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 아이를 쫓아냈을 때 어머니로서 가슴에서 피눈물이 흘렀다"고 털어놓았다. 정부는 특수교육진흥법을 통해 법적으로는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교육'으로 지정하고, 초등·중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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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0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권, 농성, 차별, 권리, 학교, 정책, 노동권, 보호시설, 지역, 학생,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3호)

과거사법, 국회 본회의로 넘겨졌다

3대법안 법사위 통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결국 반려

... 일그러진 과거사를 바로잡는 단초가 조만간 마련될 전망이다. 2일 오전, 과거사 관련 3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달 7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통과키로 합의됐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 △일제강점하강제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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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03

인권키워드
국회, 법, 피해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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