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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7호)

  "인권교육 현장의 목소리 존중하라"

  국가인권위, 전문성 없는 기관에 인권교육강사 양성 맡겨

  ... 인권위는 8월 25일 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위탁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교육은 검찰, 경찰, 교정 공무원(법집행 분야)과 초·중등학교 교사(학교 분야)를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각각 2박 3일간 실시된다. 이에 대해 1일 '인권교육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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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2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위, 네트워크, 공무원, 교육, 검찰, 인권, 경찰, 개발, 학교

• 인권하루소식 (2542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촛불집회'를 불온시 하는 그들

  ... 옥외집회를 허용한다는 집시법 조항은 모른척하고, 야간옥외집회는 불법이라고 우겨댔다. 결국 검찰은 촛불집회 주동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시민단체들은 촛불집회의 종결을 선언해야 했다. 현행 집시법은 지난해 12월 개정되었다. 16대 국회에서 집시법이 개정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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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4-03-30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집시법, 기본권, 국회, 단속, 언론, 경찰, 민주주의, 법, 검찰, 결사, 옥외집회, 위법, 촛불, 체제, 광화문, 권리, 헌법, 평화, 불법, 한국,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52호)

  에바다 새벽 폭력난입자들, 전원 불구속 처리

  평택 검·경의 구재단 편들기, 에바다 정상화 가로막아

  평택검찰이 쇠파이프를 들고 에바다농아원에 난입해 집단폭력을 휘두른 당사자들을 모두 불구속 처리해 편파적 법 집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에바다복지회(대표이사 윤귀성)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벽 4시경 구 재단측에서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아인 등 40여명이 에바다 농아원에 불법 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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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0

  인권키워드

  불법, 화물연대, 법, 검찰, 노동자, 불구속수사, 치료

• 인권하루소식 (2191호)

  80년대 군의문사 수사 문제 많아

  진술․증거 조작, 사건경위 은폐 및 현장조사 미비

  ... 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사단장 아래 소속된 군 검찰과 헌병대가 같은 사단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라며 군 수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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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0

  인권키워드

  자살, 배제, 가혹행위, 검찰, 군대, 수사과정, 수사기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2111호)

  미군기지 고압선 희생자, 장례 치러

  "미군 당국의 공식 사과와 배상 있어야"

  ... "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 씨 가족들은 미2사단 공병대장 등 사고 관련 책임자를 검찰에 형사 고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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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1

  인권키워드

  가족, 정부, 검찰, 시설, 재판,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집, 전기, 국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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