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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9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 정보이다. 1부 인간통합성에 대한 존중 a: 정치적 살인과 여타 사법외적 살인 정치범, 체제반대자, 본국 송환된 망명자, 반 김정일 음모를 꾸민 혐의의 군장성 등이 계속 처형되고 있다고 망명자들은 보고한다. 일부 수인들은 '사상적 일탈' '사회주의 반대' '반혁명적 범죄' 등과 같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2

인권키워드
북한, 권리, 범죄, 가족, 아동, 노동, 언론, 재판, 중국, 감시, 강제노동, 결사, 노동자, 장애인, 종교, 지역, 감옥, 고문,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군대, 변호인, 사생활, 사형, 인권, 인종, 임금, 장애, 집회, 단체협상, 사회주의, 집, 조직, 무시, 미국, 국제, 국가,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814호)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 저항의 시대로...

<발제문 요약> 김세균(서울대 교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 이후 전 세계적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배세력들의 공세의 일환이며, 현 시기 세계자본주의체제의 보편적 현상이다(신자유주의는 탈규제화·자유화·민영화·유연화·개방화 등을 추진하면서 노동에 대한 공격을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셋째,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저항, 한국, 전환, 노동, 운동, 탄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정치, 지역, 사회운동, 대선,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9호)

"타는 불에 기름붓기"

재경원, 산재보험 민영화 추진

... 주에게 비용부담을 전담시키며, 획일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등 독점강제보험이기 때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민영보험사에게도 산재보험을 보험상품으로 취급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산재보험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09

인권키워드
국가, 민영화, 권리, 민주노총, 5인미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794호)

대법, 이창복 씨 무죄판결 원심파기

‘미필적 인식’만으로 유죄…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 당시 재판부는 90년 헌법재판소의 국보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결정을 원용하며,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과 일치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반국가 활동성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북한, 양심,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92호)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 . 16. 동아일보 사설 “안기부는 개편되어야 한다” 중) “안기부법의 재개정은 …국가의 체제수호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치적 힘겨루기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의안이다.”(96. 12.19. 동아일보 사설 “파행으로 막 내린 정기국회” 중) “… 우리는 오랫동안 공작정치의 본산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검찰, 조직, 국가, 한국, 선거,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정치, 직권남용, 찬양, 학생,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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