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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3호)

  공익제보자, 법률지원

  철도청노동자, 징계처분에 소송

  ... 대한 징계처분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공익제보란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내부자가 양심적으로 바깥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황 씨 등 철도청 노동자 5명은 지난 4월 철도청의 부품유용과 열차 탈선위험을 시민단체 및 언론에 제보했다가 위계질서문란 및 명령불복종 등의 엉뚱한 이유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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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노동자, 공익, 남용, 언론

• 인권하루소식 (1451호)

  서준식씨 국보법 무죄 판결

  보안관찰법·주거침입 등엔 유죄 선고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3단독(판사 오석준)은 7일 오전 9시 30분 서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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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8호)

  국보법 반대 전국 메아리

  국보법 개폐 위한 전국 연대 필요

  ... 규탄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공대위’도 오는 11일과 18일 여의도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장하는 경실련도 오는 8일 공청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개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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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지역, 국보법, 집회, 국회, 법무부, 종교, 조직,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8호)

  공안사범 충돌유도 명백

  부울지역 사회단체 항의

  ... 회(대표, 김기대)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부산구치소에 수감주인 송(35)모 씨의 양심선언은 영남위사건 관련공안수들의 이감명분으로 내세웠던 일반재소자들과의 충돌이 구치소측의 치밀한 계획아래 진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법무부와 부산구치소는 이번 사건을 ‘사실무근’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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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변호인, 교도관, 진상조사, 진실

• 인권하루소식 (1444호)

  광주교도소 미결수에 폭력행사

  ‘소내 폭언·폭행 뿌리뽑자’ 거센 항의

  교도관이 미결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지역 사회단체와 미결양심수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5일, 광주교도소 내 미결사동에서 교도관이 검방 도중 미결 양심수들을 밖으로 몰아낸 후 벽을 향해 무릎을 꿇게 하고 베개․소금 등을 강제 수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공안사범 채병옥(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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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집회, 가족, 지역,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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