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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9호)

  <인권시평> 언론과 인권

  ...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망상적 작태이다. 하기야 망상에 사로잡힐만도 하다. 그 동안 집권세력의 하수인 노릇을 성공적으로 해낸 자들의 대부분이 언론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정말로 나라가 망하는 조짐이 보인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일반시민이나 노동자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해본 적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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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3-25

  인권키워드

  언론, 인권, 노동자, 종교, 사생활, 생명, 신문, 재벌, 저항, 경제, 약자, 법, 정부, 출신

• 인권하루소식 (844호)

  <인권시평> 김구 선생의 염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이번 노동법 개정의 실제내용을 살펴볼 때 노사정 간의 세력불균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공무원, 교사의 단결권은 여전히 부정되었으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 역시 여전한 상태다. 오히려 대체근로 허용 등 노조의 교섭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조항들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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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국회, 공무원, 노조, 대통령, 노동법, 권력, 법, 단체행동, 정부, 문화, 감시, 단결권,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1호)

  "간첩 잡는데 무슨 인권?"

  광기와 이성의 대결, 안기부법 국회 공청회

  ... 검사 출신의 노변호사가 고성을 지르면서 탁자를 내려쳤다. 자유총연맹 회원 등 객석의 지지세력들은 "옳소"라고 환호하며 술렁대기 시작했다. 당장 빨갱이 잡는 전선으로 뛰쳐나갈 듯한 기세로…. 12일 국회의원 6인협의회(신한국당 김도언 의원 등)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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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출신, 국회, 인권, 직권남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8호)

  "민주열사 추모-역사적 사업의 기념비적 첫 삽질"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 위한 첫 학술회의

  ... △민관합동 조사기관에 의한 독재정권의 범죄적 사실 규명 조처 선행 △5,6공 군사독재 수구세력의 인적청산 △군사독재에 희생당한 피해자의 원상회복과 명예회복, 배상, 각종 법적, 제도적 청산작업을 제시했다. 박래군(과거청산국민위원회 사무국장)씨는 "과거청산 작업은 미래를 희망을 창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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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8

  인권키워드

  가해자, 석방, 피해자, 진실, 고문, 국회, 진상규명, 추모, 민주주의, 가해,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 게재할 예정이다<편집자주>. 1.기본문제 여러 형태의 정치적 활동, 특히 반대세력의 그러한 활동을 국가의 정보기관이 감시, 포착하는 것은 자유권에 대한 위해가 되며, 나아가 한 사회내의 민주적 의사형성이 가능하게 될 조건을 위협한다. 민주주의 원리의 내용인 투명성과 여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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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 법, 법원, 경찰, 기본권, 정부, 감시, 민주주의, 주거, 연결,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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