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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2호)

  <인권시평> 인권상업주의와 당정의 인권법안

  ... 특수법인으로 '인권위'를 위상 지우고 있다. 둘째, '인권위'의 구제대상을 교도소나 정신병원과 같은 다수인 보호시설의 고문 구타 불법구금 등 8가지 형사범죄와 차별행위(성, 종교, 지역, 국적 등)로 제한하고 있다. 셋째,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인권위'는 권고만 하지 명령을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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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무시, 정치, 대통령, 인권, 탄압, 한국, 고문, 국적, 보호시설, 생명, 종교, 지역, 청와대, 공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영남위원회 사건 항소심 공판 개시

  재판부, 검찰에 “피고인측 주장 입증” 요청

  ...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2월 19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이은미 씨에 대해 23일 부산대병원에서 진단을 진행한 뒤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4월 12일(월)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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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감청, 변호,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1331호)

  <기고> 옥중 투병 이은미 씨

  ... 산구치소 측에 여러 번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은미 씨는 부산 백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진단결과 전문의는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 없는 중증 디스크이므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구치소 측에서도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구치소 측에서는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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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희 1999-03-20

  인권키워드

  치료, 변호인, 건강,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집회, 조직, 기본권, 중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9호)

  부상·수배에 시달리는 만도기계 노동자들

  98년 9월 경찰력 투입 사태 이후 7개월 째

  ... 스를 앞세우며 진입한 전경들의 토끼몰이식 진압에 밀려 공장 2층에서 추락했던 그는 아직도 병원(평택시 서울의원)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날 사고로 허리와 양쪽 다리의 중골(뒤꿈치)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던 손 씨는 이제 목발을 잡고 몇 걸음 옮길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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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치료, 피해, 국가, 강제진압, 정리해고,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9호)

  ‘효율’ 앞세우다 ‘국민건강 후퇴’ 우려

  시민단체, 보건의료 구조조정 반대투쟁 계획

  정부가 국공립병원의 민영화 등 보건의료부문 구조조정을 가시화함에 따라, 국민건강권이 심각히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8일 정부의 ‘경영진단조정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21세기 지식 정보사회에 대비한 정부 운영 및 조직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국공립 의료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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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민영화, 국가, 정책, 건강권, 노령, 복지, 안전, 건강,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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