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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4호)

  미군 무죄평결, 규탄 확산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협상, 즉시 시작하라”

  ... 전면적 재개정 없이는 앞으로도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재판을 거쳤으나 사건의 진실은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포기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미군당국이 운전병과 관제병을 전격 기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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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6

  인권키워드

  진실, 동료, 평화, 대통령, 시설, 재판, 화염병, 민변

• 인권하루소식 (2223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후보 선정, 공정하고 투명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민주연대 등 8개 인권단체는 22일 성명을 내, “정부가 밀실에서 재판관 후보자를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후보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이 된 한국정부는 현재 한국인 재판관 후보자를 유엔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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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3

  인권키워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20호)

  장애인 이동권 보장법 절실

  법 제정 공청회, “이동은 당연한 인간의 권리”

  ...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이민종 변호사는 기조발제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모든 교통수단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장애인 등이 비장애인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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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0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권리, 법, 노인, 장애인, 차별, 인권, 벌금,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18호)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 봉쇄하는 직권중재제도 철폐!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1백40명이 집단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의 파업이 1백77일째 되는 15일, 법률전문가 1백40인을 대표해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대), 김갑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등이 명동성당 들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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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6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국회,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병원, 헌법, 교섭, 형사처벌, 평등, 전기,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7호)

  전주교도소,『감옥관련 법령자료집』반입 불허

  “직원들 약점 잡아서 근무하기 힘들다”

  ... 교화상 도움이 안 된다”라고 특정인에 대한 보복성 조치임을 암시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책을 보는 것은 (수용자의) 알 권리 문제이고 표현의 자유 문제다”라며, “(대한민국) 법령이나 규칙 그 어디에서 법령 자체의 열람을 제한하는 기준은 없다”라고 황당해 했다. 이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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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15

  인권키워드

  권리, 교도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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