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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0호)

  장애인 이동권 보장법 절실

  법 제정 공청회, “이동은 당연한 인간의 권리”

  ...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이민종 변호사는 기조발제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모든 교통수단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법안은 “장애인 등이 비장애인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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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0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권리, 법, 노인, 장애인, 차별, 벌금, 국가, 인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18호)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공익사업장의 단체행동권 봉쇄하는 직권중재제도 철폐!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1백40명이 집단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의 파업이 1백77일째 되는 15일, 법률전문가 1백40인을 대표해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대), 김갑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등이 명동성당 들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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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6

  인권키워드

  파업, 헌법, 국회,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병원, 교섭, 형사처벌, 평등, 전기,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7호)

  전주교도소,『감옥관련 법령자료집』반입 불허

  “직원들 약점 잡아서 근무하기 힘들다”

  ... 교화상 도움이 안 된다”라고 특정인에 대한 보복성 조치임을 암시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책을 보는 것은 (수용자의) 알 권리 문제이고 표현의 자유 문제다”라며, “(대한민국) 법령이나 규칙 그 어디에서 법령 자체의 열람을 제한하는 기준은 없다”라고 황당해 했다. 이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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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15

  인권키워드

  권리, 교도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21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막힌 구제의 길을 뚫어라

  ... '구금시설의 의료실태조사 및 의료권 보장을 위한 연구'가 포함돼 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아래 인의협)가 이 조사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 사업은 법무부의 비협조로 빨간 신호등이 켜진 상태다. 인의협의 우석균 정책실장은 "방문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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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1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검찰, 법무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6호)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헌법에 위배"

  양대노총 국회 앞 1박2일 노숙투쟁

  ... 내 국회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 역시 11일 각 정당과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안의 국회 통과 중단과 폐기를 촉구했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법안은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와 주휴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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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14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민변, 노숙투쟁, 권리, 근로기준법, 기업, 농성, 민주노총, 심의, 노동기본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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