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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9호)

  <자료요약> 사형, 검증되지 않은 전통

  ... 중 무죄석방 되었다. 6) 사형은 자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가장 발달한 엄격한 형사사법체제 하에서도 선고과정은 피고의 경제력, 인종, 종교 등과 같은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7) 사형과 국민여론은 무관하다. 여론조사는 자칫 오도될 가능성을 항상 가진다. 또한 대중들이 언제나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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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8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국가, 국회, 범죄, 생명, 인종, 종교, 권리, 약자, 헌법, 기본권, 미국

• 인권하루소식 (876호)

  노동절 대회, 대학생 참가봉쇄

  북한동포돕기 특별결의문 채택

  ... 획이라고 밝혔다. 허장 통일위원장은 “민족적 재앙 앞에서 이념․사상․체제를 뛰어넘어 밥이 되어, 사랑이 되어 달려나가자”며 민주노총 50만 조합원들이 1끼 모으기 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 분단상황을 이유로 북한현실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기업의 행위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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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2

  인권키워드

  단결권, 민주노총, 운동, 노동절, 법, 자본, 기업, 노동자, 노조, 전교조, 경제위기,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5호)

  제네바소식 ⑤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4월 2째주)

  분쟁지역 아동․아동성매매 등에 관한 선택의정서 고려

  ...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유엔결의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 파키스탄은 카시미르에 독자적인 정치체제를 갖게 하고 편입시키지 않았다. 90년대 이후 인도측 카시미르의 이슬람교도 과격파의 분리독립 혹은 파키스탄 편입요구가 활발해졌고, 이 때문에 치안당국과 자주 충돌이 일어났다. 최근에도 힌두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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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7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가족, 국경, 군대, 석방, 소외, 인권, 지역, 파견, 인권위, 보편성, 욕구, 안보, 정전, 빈곤, 이라크, 생존, 미국, 국가, 중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3호)

  <인권시평> 살맛 나지 않는 세상

  ... 다. 왜 무엇이 이 지경까지 몰고 왔는가?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민주주의를 사회체제의 덕목으로 누릴 만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도적들이 분탕질한 역사 우리의 짧은 정치사는 몇몇 큰 도적들이 한탕씩 해먹은 분탕질의 역사이다. 이승만의 자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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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4-15

  인권키워드

  대통령, 역사, 인권, 민주주의, 국회, 남용, 양심, 언론, 재벌, 존엄, 집회, 평등, 경제, 집, 권력, 민족,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854호)

  정신보건법 환자인권 대폭 고려

  강제입원시 전문의 진단 필요

  ... 제정이 미뤄져 왔다. 특히 행정력의 직권으로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게 한 정부 법안은 ‘반체제인사를 정신병자로 몰아붙일 소지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정신의학계의 강한 반발을 받아왔다. 5공 시절 추진된 법안은 구 소련의 법률을 모방한 것이었으며, 소련은 관련 법으로 인해 국제 정신의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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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법, 인권, 국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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