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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5호)

  제네바소식 ⑤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4월 2째주)

  분쟁지역 아동․아동성매매 등에 관한 선택의정서 고려

  ...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유엔결의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한 파키스탄은 카시미르에 독자적인 정치체제를 갖게 하고 편입시키지 않았다. 90년대 이후 인도측 카시미르의 이슬람교도 과격파의 분리독립 혹은 파키스탄 편입요구가 활발해졌고, 이 때문에 치안당국과 자주 충돌이 일어났다. 최근에도 힌두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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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7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가족, 국경, 군대, 석방, 소외, 인권, 지역, 파견, 인권위, 보편성, 욕구, 안보, 정전, 빈곤, 이라크, 생존, 미국, 국가, 중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3호)

  <인권시평> 살맛 나지 않는 세상

  ... 다. 왜 무엇이 이 지경까지 몰고 왔는가?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민주주의를 사회체제의 덕목으로 누릴 만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도적들이 분탕질한 역사 우리의 짧은 정치사는 몇몇 큰 도적들이 한탕씩 해먹은 분탕질의 역사이다. 이승만의 자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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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4-15

  인권키워드

  대통령, 역사, 인권, 민주주의, 국회, 남용, 양심, 언론, 재벌, 존엄, 집회, 평등, 경제, 집, 권력, 민족,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854호)

  정신보건법 환자인권 대폭 고려

  강제입원시 전문의 진단 필요

  ... 제정이 미뤄져 왔다. 특히 행정력의 직권으로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게 한 정부 법안은 ‘반체제인사를 정신병자로 몰아붙일 소지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정신의학계의 강한 반발을 받아왔다. 5공 시절 추진된 법안은 구 소련의 법률을 모방한 것이었으며, 소련은 관련 법으로 인해 국제 정신의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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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법, 인권, 국제, 경찰관

• 인권하루소식 (844호)

  <인권시평> 김구 선생의 염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 불균형 여전 30여년만에 찾아온 작년의 노동법 개정국면은 이른바 3금으로 대표되는 노동악법체제를 철폐함으로써 이러한 비민주성을 극복해나가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이번 노동법 개정의 실제내용을 살펴볼 때 노사정 간의 세력불균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공무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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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국회, 권력, 법, 공무원, 노조, 대통령, 노동법, 단체행동, 감시, 단결권,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7호)

  "헌법보호청" 독일국내정보기관의 폐해와 통제의 문제점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진단능력과 분석능력은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헌법보호청과 경찰 사이의 유동적 관계 나치체제에서 정보활동과 집행적인 활동을 전면적으로 수행했던 게쉬타포에 대한 비참한 체험으로 인하여 새로운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경찰과 정보기관, 즉 경찰업무과 정보기관업무간의 명확한 분계선이 그려져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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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경찰, 권리, 조직, 헌법, 국가, 극단주의,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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