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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8호)

  홈페이지 운영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게시판 운영의 편의보다 네티즌의 권리 관점에서

  ... 어야 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가차없이 삭제되기도 한다. 이주 노동자투쟁본부가 대부분의 진보진영 사이트에 올린 '이주노동자투쟁속보', '집회제안서'는 한 인권단체 사이트에서 삭제됐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철학적 단초를 제공했던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강제의 방법으로써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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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30

  인권키워드

  약자, 청소년, 정당, 권리, 역사, 이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48호)

  홈페이지 운영원칙에 관한 토론

  자유게시판, 삭제로 해결 안 된다

  '사회단체의 홈페이지 운영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29일 진보네트워크(대표 김진균, 이하 진보넷)와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운영자의 과도한 개입 문제를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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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30

  인권키워드

  진보넷

• 인권하루소식 (1744호)

  인권운동연구소, 연구원을 모집합니다

  ... 의 인권이론 및 인권운동의 이론을 민중적․변혁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며 진보적 인권이론을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1. 제출서류 ① 이름, 나이, 연락처, 인권운동 경력 등을 담은 자기소개서 (A4 1매) ② 인권에 관한 에세이 (객원연구원 지망자에 한함. A4 1-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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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4

  인권키워드

  인권, 동지

•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로 포괄하게 된 것이다. 취지가 훼손되긴 했지만, 지금의 의약분업 내용이라도 지키는 것이 진보다." 그러나,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약값마진'에의 유혹과 그에 따른 제약업계․의사․약사간의 담합통로를 열어두고 말았다. 약효동등성에 대한 검사없이 의사가 특정약품을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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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의료,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권리, 고용, 배제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청보법에 옮겨

  ... 벌금에 처한다"는 청보법 개정안 26조의2 제11항을 말한다. 이 사실이 확인되자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사회단체들은 지난 9일 성명을 발표, "청보법 개정안은 사업자들에게 검열에 대한 책임을 강제하는 교묘한 제도"임을 지적하면서 "사업자 인지책임 조항을 통해 사실상의 검열을 시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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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4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회, 민변, 제도, 벌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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