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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2호)

  민주화운동관련법 올바른 시행촉구

  국민연대, 정부 규탄집회

  ... 들은 △명예회복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할 것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풍부한 자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15일 당정협의를 거쳐 5월말과 6월초에 각각 두 법의 시행령을 제정, 공포할 계획이다. 현 정부가 대표적 개혁입법으로 내세우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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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11

  인권키워드

  정부, 법, 집회, 역사

• 인권하루소식 (160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7일 ∼ 4월 23일)

  ... 를 거부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이자 양심의 자유이고 △출소 뒤 함께 운동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일상적인 사회생활이며 △검․경찰에 하는 자진신고를 거부하는 것 역시 재범위험성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등 구체적인 위험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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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5

  인권키워드

  장애, 진상규명, 사회주의, 베트남전, 국가보안법, 운동, 학살, 재해, 교섭, 양심, 이념, 임금, 자살, 퇴직금, 파업, 국방부, 역사, 헌법, 제주,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8호)

  "4.3을 국방부에 맡길 수 없다"

  유가족, 4.3 시행령안 반대하며 4일째 농성

  ... 가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제주4․3위원회의 경우,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심의․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갖는다. 따라서 경제관련부처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 등 행정관료들이 주를 이룬다면 위원회가 본래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사학 또는 일반학계․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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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20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농성, 파견, 진상조사, 배제, 정부, 가족, 유가족, 제주,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3호)

  <제네바 인권소식 ④ > 인터뷰 : 국제인권봉사회의 부소장 마크 톰슨 씨를 만나

  "인권운동가 보호를 위한 특별보고관 임명 필요"

  ... 을 받았다"는 국제법률가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는 '인권운동가 보호 절차'에 대한 높은 관심의 배경을 짐작케 한다 <본지 3월 22일자 참조>. 이와 관련해 '인권운동가를 위한 특별 보고관' 임명을 촉구하고 있는 주요 단체 중 하나인 국제인권봉사회의 부소장 마크 톰슨(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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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12

  인권키워드

  감시, 고문, 인권, 인권위원회, 개발,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 구인의 주장을 배척해왔다. 91년 4월 민법의 사죄광고제도가 헌법과 자유권조약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89헌마160결정)과 지난해 4월 국가보안법 7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기소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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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정부,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헌법,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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