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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6호)

  불법검문 불복종운동 확산

  전국 38개 대학 총학생회, 공동선언 발표

  대학생들 사이에서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경북대, 고려대, 전북대 등 전국 38개 대학 총학생회는 '경찰의 불법적인 불심검문 반대와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발표하고, 이후 '불법 불심검문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의지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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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1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법, 기본권, 집회, 경찰폭력, 학생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43호)

  법 제정 불구, 성폭력 안 줄어

  성폭력상담소, 97년 성폭력 피해 통계 발표

  ... 1천1백61건(71.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93년 12월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난해 7월31일 법이 다시 보완된 것에 비춰 다소 의아한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상담소측은 "성폭력특별법이 여전히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본인이 직접 피해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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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법, 가해자, 친고죄, 피해자, 성추행

• 인권하루소식 (969호)

  <성명서 요약>제1회 서울 퀴어영화제는 반드시 개최됩니다

  ... 리고 영화제 전체 예산을 빰치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합법적이었습니다. 상영작들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지 않았고, 심의필증이 첨부된 공연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았기에 서울퀴어영화제는 불법적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합법적일 수 없습니다. 아다시피 우리가 합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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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문화, 심의, 세력, 검열, 게이, 레즈비언, 질문, 시대, 벌금, 권력,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882호)

  미군기지 특별법 제정 추진

  한·일 공동 ‘반환촉구’ 성명 채택

  ... 기지 반환’을 촉구하는 공동 행동에 나섰으며, (가칭)「미군기지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 가을 국회 제출을 목표로 준비되는 등 ‘미군기지 반환운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주둔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주한미군 범죄가 끊이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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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피해, 범죄, 국가, 가해자,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역, 평택, 미국, 국제, 한국, 법, 임대, 주민,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864호)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 한 전사회적 구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윤수범(길림성 의회 사법위원장) 김병환(장춘 시민위) 리금화(변호사) 씨등 중국 장춘시의 조선족 저명인사 16명도 좌담회를 갖고 사형을 선고한 한국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지난 4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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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사형, 학대, 형벌, 피해, 법, 가족, 가해자, 생명, 임금체불, 재판, 피해자, 건강, 범죄, 심리, 생명안전,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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