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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4호)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

  인권단체, 국보법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요구

  ... 고 한결같은 목소리를 냈다.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이라는 주발제를 맡은 김종서 교수(배제대)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도 자유롭게 말하는 것도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도 모두 불가능하다며 한국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 완전히 후진국이다"고 결론 내렸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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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피해자,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장기수, 노동법, 사전심의, 평등,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3호)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 실상' 토론회

  ... 체협의회 <발제> ·의사표현의 자유: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김종서 교수, 배제대) <주제.사례 발표> 1. 노동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과 표현의 자유 (김선수 변호사, 민변) 2. 한국 언론과 표현의 자유 (손석준, 언노련 정책실장) 3. 가요에 대한 사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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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9

  인권키워드

  한국, 언론, 민변

• 인권하루소식 (349호)

  행사안내

  ... 동의 좌표와 진로-임헌영(문학평론가) ／통일시대를 위한 일제잔재청산의 의미와 과제-강창일(배제대 교수) ․일시: 2월 27일(월) 늦은 7시-9시 ․장소: 종로성당(종로4가 종묘주차장 옆) ․주최: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전화: 745-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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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인권, 민족

• 인권하루소식 (237호)

  공판안내

  ... 회 □9월 2일(금) ·이령철 등(남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 10시, 423호, 1회 ·배제섭 등(남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 10시, 311호, 1회 ·양병일 등(남총련), 기차선박등교통방해, 10시, 311호, 1회 ·송계호(남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 10시, 311호,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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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호)

  광주항쟁 학술대회 '광주항쟁은 개혁추동의 원동력'

  광주항쟁계승위 진상규명 특별법, 특별검사제 요구

  ... 점에서 역사적 진보성을 지닌다고 인정하면서도 "군부정권이 지녔던 반민중적인 경제정책, 민중배제적인 성장전략, 대기업 중심주의적인 경제운용 등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는 "분배정의․경제정의․성장과정 및 과실에의 민중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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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7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대기업, 지역, 민주주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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