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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용감하게 주장하는 학생은 누구나 즉각 자동적으로 군부에 의해 구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독재에서 해방된 나라에서도 학생과 사람들에게 이러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학생들과 학생운동 활동가에게 적용되고 있는 한국이 바로 그 예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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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학생운동, 기본권, 정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D.2.18․3)/ 서울민형사지법 분리된 사연과 뒷얘기, 5․16 군사정부 멋대로 사법부 요리, 영장기각 잦자 눈엣가시 취급(D.2.18․30)/ 사설 : 논의 더 필요한 사법위 개혁안(HA.2.18․3)/ 학계서 내놓은 사법개혁안, “사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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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노동, 여성, 경찰, 수도권, 정부,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서울시, 근로,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식’ ‘국내신문의 핵관련 동향’, ‘소요진압작전’, ‘국보법공청회 자료집’, ‘국내신문의 군사관련 동향’, ‘자주적 민주군대로의 전환’, ‘평화의 길’, ‘범민족대회 자료’등 국가기밀을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피고인이 목적수행을 위하여 탐지, 수집했다는 것이고, 둘째, 반국가단체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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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연대,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 주화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현정부의 개혁정책에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한통련은 “김정권에 대한 ‘반정부단체’도 더더욱 ‘반국가단체’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들은 “자백이외의 다른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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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국보법, 변호, 시대, 법, 고문, 가혹행위, 간첩, 대통령, 북한, 자백, 피해자, 헌법, 심리, 미국, 국가,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4호)

  폭행검사 안희권 검사에 대한 고발장(전문)

  ... 찾아가 난동을 부려 검찰총장의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는 자 입니다. 6. 이 사건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직권남용과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진실을 은폐하며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폐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인권관련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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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인권키워드

  사랑방, 피해자, 피해, 가혹행위, 수사과정, 권리, 헌법, 고문, 공무원, 석방, 인권, 직권남용, 진실,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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