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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1호)

  권영길위원장 보석

  서울지법 박시환판사 결정

  ... ‘사회주의과학연구원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는 박시환 판사는 지난 5일 국가보안법 19조(구속기간 연장)의 위헌여부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인권하루소식 3월7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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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석방,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5호)

  불교인권위 성명, 불교탄압 중단 등 촉구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등)는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불교탄압을 중단할 것 △비전향장기수 북송에 적극 나설 것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 △민생문제에 대한 억압과 탄압을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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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1호)

  영장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

  범민련 구속 전창일 씨 준항고장 제출

  지난 11월29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부의장 전창일(75)씨는 박연철, 박찬운 변호사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준항고장에서 “안기부장과 서초 경찰서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인 서초 경찰서 유치장을 불법적으로 변경하여 안기부에서 계속 구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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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유치장, 법원, 가족, 고문,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재판, 경찰, 불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4호)

  민주개혁 공동투쟁 결의 다짐

  오늘 서울 등 전국 5곳에서 대규모 국민대회

  ... 에 있을 집회에서 △5.18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근로자 파견제 도입 및 전임자 축소 반대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방송법 개혁과 방송주권 쟁취 등 ‘민주적 개혁’을 다짐한다. 집회에는 약 1만명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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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4

  인권키워드

  집회, 다짐, 발전, 국가보안법, 석방, 의료보험, 행진, 근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84호)

  제3자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

  UN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사건 최종 결정

  ... 적용을 중지할 것 △이 조항으로 인해 수감중인 이들을 석방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김근태씨(현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전민련 관련)와 박태훈 씨(호주 한청련 관련)가 인권이사회에 사건을 통보하여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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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민주노총, 석방,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법, 경찰, 다짐, 권리, 심리,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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